법조

• 도움 주고받은 시의원과 교장, 결국 망신에 유죄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광역시의원으로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복지회에 기부금을 내도록 한 전직 시의원과 기부금(뇌물)을 제공한 전직 교장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 |2013-04-09 22:18:39
• ‘노모 투표절차 도와주지 않는다’ 투표관리관 폭행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12월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일 투표소 앞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모의 투표절차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관리관을 때린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2013-04-09 19:12:33
• 박한철 “검찰, 미네르바 기소 당연”…논란되자 “진심 사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체면을 구겼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되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고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2013-04-09 18:22:55
• 인사청문 “서기석ㆍ조용호 불성실 질타…이런 후보 처음 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법사위원들은 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서기석ㆍ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박근혜정부의 공직윤리의 실종을 나타내는 인사실패”라고 ... |2013-04-09 16:19:45
• 이태원 비비탄 난동 미군 신병인도…서울구치소 수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9일 주한미군이 이태원 도심 난동 사건의 주범인 피의자 로페스 크리스티안(25, 하사)에 대해 한국 사법 당국에 신병을 인도했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로페스... |2013-04-09 14:55:10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8~9일 이틀간 있다.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여러 면에서 부족한 제가 국민의 기본... |2013-04-08 22:30:33
• 이혼소송 중 아내 얼굴에 황산 뿌린 피고인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혼소송 도중 법원으로부터 처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계획적으로 처의 얼굴에 황산을 뿌려 중화상을 입힌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관용을 베풀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04-08 19:27:15
• 박범계 “박한철 헌재소장 부적격…김앤장 비자금 의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적격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특히 법무법인 대표... |2013-04-08 16:53:48
• 황교안 법무장관, 김민정ㆍ윤원일 ‘인권검사’ 선정 격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수사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억울함을 풀어줘 잔잔한 감동을 준 검사 2명을 ‘인권검사’로 선정해 특별 격려했다고 8일 밝혔... |2013-04-08 13:01:26
• 어린이와 청소년 ‘루루 몽키랜드’ 게임 즐기며 헌법 공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게임을 즐기면서 쉽게 헌법을 배울 수 있는 게임을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지난 5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법무부와 NHN이... |2013-04-08 12:00:02
• 대법, ‘돈 봉투’ 건넨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 벌금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해 4ㆍ11 총선을 앞두고 언론인이자 중학교 동창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3선 출신의 권오을(56) 전 국회 사무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 |2013-04-08 10:40:31
• 잇따른 1ㆍ2차 교통사고 피해…1차사고 차량이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체 중인 고속도로에서 경미한 교통사고(1차)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고 확인을 위해 고속도로에 나와 있던 중 뒤따르던 차량이 선행 사고를 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2차)를 내 1차... |2013-04-07 20:43:14
• 박영선 법사위원장 “전관 변호사 수임자료 국회 제출 의무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 |2013-04-07 17:21:36
• 대법 “‘커피빈 칸타빌’은 ‘커피빈’ 혼동 우려 유사 상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내 커피전문점 업계 2위인 미국계 커피빈(coffee bean)과 롯데그룹 계열사인 ㈜코리아세븐의 커피빈 카타빌(coffee bean cantabile) 상표를 두고 벌인 상표등록 분쟁에서 대법원이 커... |2013-04-07 14:20:33
• 진선미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 증여세 1080만원 탈루 의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010년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1억400만원 상당의 에쿠스 차량을 증여받으며 증여세 1080만원... |2013-04-07 12: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