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김용판 전 서울청장, 청문회 증언선서 거부…법조계 “뻔뻔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의 축소ㆍ외압 의혹으로 기소되고,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의 핵심증인인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6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과... |2013-08-16 15:10:15
• 국민권익위도 보호해 주지 못한 선관위 직원 신고자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황식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 문제가 무산된데 따른 문책성 전보인사를 당한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보복 인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신... |2013-08-16 13:37:56
• 법무부, 친일재산 환수소송 97% 승소해 국가 귀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010년 7월부터 3년간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행위자)의 후손들을 상대로 한 친일재산 환수소송에서 97%가 승소, 국가에 귀속시켰다고 14일 밝혔다.재판을 통해 국가에 귀속된... |2013-08-16 10:27:33
• 불법사찰 피해 ‘김종익’ 4억 배상…가족은 위자료 못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김종익(58)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법원이 “국가와 불법사찰 가담자들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2013-08-14 16:19:05
• 대법 “뇌물수수 김학기 동해시장 징역 1년6월”…시장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기(66) 동해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부이사관... |2013-08-14 14:35:44
• 대법 “나주 초등생 납치 성폭행범 법리적용 잘못” 파기환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전남 나주에서 잠자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고종석(24)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 성충동 약물... |2013-08-14 13:12:13
• 박시환 전 대법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취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시환 전 대법관이 최근 인하대학교 제3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으로 취임했다. 대법관 출신이 로스쿨 원장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2013-08-14 11:07:08
• 보수단체 회원 ‘전순옥 의원’ 폭행…“백색테러…배후 색출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전순옥 의원이 13일 국가정보원 개혁을 촉구하는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하다 보수단체 회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 법조계와 정치권은 ‘백색테러’라고 규정하며... |2013-08-14 10:29:54
• 법무부 “사회지도층, 고위공직자는 원칙적 가석방 불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3일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공정한 법집행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가석방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사회지도층, ... |2013-08-13 17:32:32
• 법조계 “불법사찰 관련자 재산 가압류하고 구상권 행사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실의 불법사찰로 피해를 입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와 불법사찰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불법사... |2013-08-13 16:39:19
• 남편과 40년 부정행위 이웃집 여자…“위자료 5000만원 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할 정도로 믿기지 않는 가정법원 사건이 있었다.남편과 이웃집 여자 사이에 40년이 넘도록 계속된 부정행위로 우울증에 시달려 온 여성이, 이웃집 여자... |2013-08-13 15:22:21
• 변협, 각국 변호사단체와 청년변호사 교환연수 실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영국법정변호사회, 말레이시아 변호사협회에 이어 홍콩사무변호사회, 미국변호사협회, 영국사무변호사회와도 청년변호사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2013-08-13 13:52:58
• 부의장 선거 앞두고 동료 의원에 상품권 건넨 군의원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의회 부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지지청탁과 함께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넨 군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충북 보은군의회 의... |2013-08-12 21:53:06
• 대법원 전원합의체, 9월 5일 통상임금 공개변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공개 변론을 열기로 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는 오는 9월 5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2건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대... |2013-08-12 21:13:24
• 학생에 폭언ㆍ폭력과 부모 멱살 잡은 교사 ‘정직’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생에게 폭언하고 폭행한 교사에 대한 ‘정직’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사립 고등학교 영어교사인 A씨는 2011년 9월 수업 중에 교실에 노... |2013-08-12 20:3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