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헌재,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공개 연설ㆍ대담 제한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와 달리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의 공개 연설과 대담 등을 허용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 |2013-11-01 16:45:14
• 헌재, 기간제근로자 최장 2년까지만 고용 조항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최장 2년까지만 고용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002년 1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비정규... |2013-11-01 16:05:38
• 서울행정법원 “기아차 소개해 준 현대차 영업사원 해고는 가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이 경쟁사 영업사원을 소개시켜 주며 차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영업사원은 복직할 기회를 얻... |2013-11-01 15:11:02
• 전해철 “안도현 유죄 시사 인터뷰 은택 재판장…판사는 판결로 말해야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1일 안도현 시인데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전주지법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무죄 평결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 |2013-11-01 13:46:47
• 국정감사 ‘고수’ 박지원, 대검찰청 국감장서 또 ‘진가’ 발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은 역시 ‘국정감사의 고수’였다. 박 의원은 31일도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또 ‘진가’를 발휘했다. ... |2013-10-31 23:33:29
• 김회선 “성폭력사범 접수 10명 중 4명, 검찰 불기소처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폭력사범으로 접수된 사람 10명 중 4명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불기소 처분율이 높다는 것은 한편으로 그만큼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방증... |2013-10-31 22:08:41
• 대한변협 “일본의 ‘원폭피해자 차별금지 판결’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30일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이 한국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한국인 원폭피해자 의료비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판결에 대해 환영... |2013-10-31 21:29:06
• 대법, ‘알선수재’ 혐의 벗은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철규(56)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로 억울한 혐의를 벗게 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철규 경기청장은 2006년경 송파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중... |2013-10-31 19:41:26
• 검찰 이름뿐인 ‘인권침해신고센터’ 앞세워 인권보호 명분 쌓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2005년 야심차게 설치한 ‘인권침해신고센터’가 전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검찰이 이름뿐인 제도를 앞세워 인권보호를 실천한다는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 |2013-10-31 18:48:49
• 입법 청탁 위한 국회의원 후원금은 불법 정치자금…대법, 첫 판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무원이자 정치인인 국회의원이 담당ㆍ처리하는 입법 개정에 관해 청탁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정치자금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전국청원경찰친목협... |2013-10-31 18:06:17
• 올해 금품ㆍ향응수수 등 검사ㆍ검찰직원 비리 폭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품ㆍ향응수수 등 검사를 비롯한 검찰직원들의 비리 행위가 올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도 늘어났다. ... |2013-10-31 16:29:11
• 법원공무원들 “황찬현 법원장은 감사원장 거부하고 사퇴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공무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감사원장에 내정한 것에 대해 “사법부 위에 행정부가 군림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심각... |2013-10-30 22:12:29
• ‘안도현 사건’ 재판장 인터뷰…변호인 이광철 “부글부글 끓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도현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으나, 선고를 연기해 비판을 받았던 재판장인 은택 부장판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죄’ 가능성을 열... |2013-10-30 21:05:20
• 송훈석 전 부장검사 “검찰이 법원처럼 하면 나라 시끄럽지 않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사건을 중대범죄로 판단해 재판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이 30일 받아... |2013-10-30 16:57:40
• “박형철ㆍ김성훈ㆍ진재선ㆍ단성한ㆍ이복현ㆍ이상현ㆍ이춘…의로운 검사 7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형철 검사, 김성훈 검사, 진재선 검사, 단성한 검사, 이복현 검사, 이상현 검사, 이춘 검사. 국민들이 이분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이들은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 |2013-10-30 15: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