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기호 “검사 등 검찰공무원 직무범죄 기소율 1%…제 식구 봐주기 수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등 검찰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의 기소율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검찰의 ‘제 식구 봐 주기’ 수사가 도를 넘고 있... |2014-10-17 12:11:26
• 일심회 당사자 “보안관찰법 양심ㆍ사상의 자유 침해” 위헌심판 제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보안법과 함께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으로 지목받고 있는 보안관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 |2014-10-16 23:42:47
• 박지원 질타에 서울지검장 “감청영장 전결 ‘차장검사→검사장’ 바꾸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국정감사장에서의 실력과 파워는 대단했다. ‘정치 9단’이라는 평가를 받을... |2014-10-16 18:52:23
• 이상민 법사위원장 “검찰 긴급체포 남발…100명 중 17명 풀려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긴급체포가 남발... |2014-10-16 17:26:49
• 뿔난 조국 “용혜인 카톡 털다니 야만…수사기관과 판사 형소법 다시 공부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찰이 ‘가만히 있으라’ 침묵시위 제안자인 대학생 용혜인(25)씨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 |2014-10-15 21:05:34
• 서울고법 “이상호 탐사ㆍ고발전문기자 명성…MBC ‘해고’ 위법해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 고발 프로그램에서 탐사ㆍ고발 전문기자로 명성을 날렸으나 해고돼 해직기자 된 이상호 기자가 MBC(문화방송)를 상대로 낸 ... |2014-10-15 19:56:43
• 대법원, 기억상실 약물로 국정원 거짓말탐지기 속인 여간첩 징역 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국정원 거짓말탐지기를 속인 여간첩?” 사건 이OO(여,39)씨가 15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북파 공작원으로... |2014-10-15 18:14:34
• 다음카카오 “감청영장집행 불응” 사법체계 반기?…전략과 노림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가 지난 1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감청 영장에 대해, 10월 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 |2014-10-15 13:52:33
• 검사 출신 금태섭 진단…다음카카오 이석우 ‘감청영장집행 불응’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가 카카오톡 사태에서 등장하는 압수수색영장, 특히 실시간 감청영장과 같은 어려운 법률용어와 카톡의... |2014-10-14 19:57:14
• 제주지법, 한라중 1학년 대상 ‘법관 1일 명예교사’ 강연 [로이슈=표성연 기자] 제주지방법원(법원장 김창보)은 13일 한라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법관 1일 명예교사’ 강연을 실시했다.이날... |2014-10-14 18:39:23
• 고성규 변호사 “카톡 ‘사이버 망명’ 사태…영장 남발한 검찰과 법원 원죄 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성규 변호사는 14일 대한민국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외국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는 ‘사이버 망명’과 관련, “사... |2014-10-14 17:06:08
• 조국 교수 “감청 불응 다음카카오, 압수수색영장 공식입장 뭐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종합) 형사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는 ‘사이버 망명’에 놀라 “... |2014-10-14 14:36:48
• 박찬운 교수 “카톡 사건 교훈과 다음카카오가 망하지 않고 살려면” 금쪽 조언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사이버 망명’을 불러온 다음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건을 통해... |2014-10-14 12:29:27
• 박지원, “다음카카오 이석우 오죽했으면…황교안 법무장관 변명 말라” 호통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카카오톡 사태와 관련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안 한다’는 황교안 법무... |2014-10-13 23:18:09
• 이상민 “2년 6개월간 검사 27명…4년간 법무부 직원 504건 징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2년 6개월 동안 검사들이 금품 및 향응수수,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2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 |2014-10-13 1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