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헌재, 곽노현 ‘당선무효, 기탁금ㆍ선거비용 반환’ 헌법소원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공직선거법의 당선무효 조항과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 규정의 헌법소원에 대해... |2015-03-03 15:01:28
• 조국 “‘국정원 댓글녀’ 야당 의원들 감금죄 처벌이 형사정의냐” 검찰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일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여성요원)’를 오피스텔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2015-03-03 13:38:11
• 아파트 경비원 혹한 순찰 중 뇌출혈로 쓰려져 사망…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영하 16도의 혹한에 아파트 순찰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경비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 |2015-03-02 18:11:00
• 대구지법, 3월 통합상담실 무료 변호사ㆍ법무사명단 게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보다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변호사 및 법무사로 구성된 통합상담실을 운영하... |2015-03-02 17:55:23
• 울산지법, 14세 가출 청소년 2명과 성매매하려한 경찰관 집행유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출한 14세 청소년 2명을 만나 2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려한 경찰관에... |2015-03-02 17:45:14
• 대법원, 국립묘지 안장 심의 회의록은 익명 처리해도 비공개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익명으로 처리하더라도 한 사람의 공적을 평가하는 것이어서 나중에 공개될 것을 염두에... |2015-03-02 16:51:32
• 부산고법, 조봉자ㆍ정덕관ㆍ차정인 국선변호 운영위원 재위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26일 의전행사실(1408호)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민형과장이 참석한... |2015-03-02 16:34:25
• 대구지검 서부지청, 축협 조합장 출마예정자 첫 구속 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지청장 구본선)은 오는 11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지난 27일 모 축협 조합원 6명에게 총 750만원을 뿌린 조합장선거 출마예정자 A씨(60)를 구속 기소... |2015-03-02 16:19:06
• 1심 웃었던 해고 KTX 여승무원들, 대법원 패소로 복직 무산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탁체결 문제로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에 대해 1심 법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직원이라고 판단했으나, 고등법원과 대법원... |2015-03-02 12:58:42
• 대법원, 발행인 국가보안법 위반 기사 삭제 안한 ‘자주민보’ 폐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 편집인 겸 발행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종북 논란에 휩싸였던 인터넷신문 ‘자주민보... |2015-03-02 11:36:10
• 소비자단체ㆍ변호사 33명, 고객정보 판 홈플러스 집단분쟁 소송 [로이슈=전용모 기자] 한국YWCA연합회 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는 홈플러스 이용 고객을 기만하고 불법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매매... |2015-03-02 11:20:08
•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박카스와 비타500 모델로 등장해 화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 총무과 직원들이 삼일절 깜짝 기념이벤트로 강민구 법원장을 모델로 직접 상표를 디자인해 전 직... |2015-03-01 18:52:20
• 법인카드로 호텔비 쓴 김재철 전 MBC 사장 ‘업무상배임’ 유죄 항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문화방송)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 |2015-03-01 18:34:58
• ‘국회의원이 여비서와 성관계로 임신’ 글 올린 네티즌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동차매매 사이트에 국회의원이 여비서와 성관계로 임신을 시킨 것이 발각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남성에게 법원이 명예훼손... |2015-03-01 16:58:23
• 민변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현대차 등은 직접 고용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은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사내하청노동자들의 근로자를 ... |2015-03-01 12:4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