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상관 부탁받고 음주운전자 임의 귀가시킨 경찰관 ‘파면’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함께 근무했던 직속상관으로 음주운전 무마 부탁을 받고 음주 운전자를 빼돌려 임의로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파면’ ... |2014-09-22 14:37:16
• 민변 “의료법인 부대사업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졸속 시행 중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부가 끝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전면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2014-09-22 10:47:29
• 양재규 변협 부협회장 “사법시험 폐지하면 서민 법조인 진출 기회 박탈”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인 양재규 변호사는 19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2017년 폐지 예정인... |2014-09-20 17:43:27
• 이호선 교수 “짝퉁 잡탕 로스쿨 문제 많다…사법시험 존치가 해답”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대 법과대학 이호선 교수는 19일 우리나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일본이 미국에서 가져온 로스쿨을 따온 것으로 “짝퉁... |2014-09-20 15:15:19
• 민변 “노동부가 전교조에 악법 준수 요구하며, 법외노조 통보 월권 확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 |2014-09-20 12:44:47
• 변협, ‘2014 북한인권백서’ 발간 기념해 22일 공개토론회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북한인권 현실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논의를 공론화하고자 오는 22일... |2014-09-20 12:11:01
• 한국서 전 세계 입법전문가들 모여 ‘입법절차의 개혁’ 논의 [로이슈=표성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18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입법절차의 개혁(Innovation of Legislative Processes)’을 주제로... |2014-09-20 11:34:10
• 검찰ㆍ법원에 구속된 남편 선처 청탁 속여 2억5000만원 꿀꺽 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특정 검사와 판사를 언급하며 검찰과 법원에 청탁해 구속된 남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2억 5000만원을 받아... |2014-09-19 16:54:41
• 범칙금 안 깎아준다고 오토바이로 경찰관 발등 밟은 40대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통단속에 걸려 범칙금을 깎아달라고 했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타고 단속 경찰관의 발등을 밟고 지나가 상해를 입... |2014-09-19 16:12:35
• 판사 출신 박범계 “1심 치우친 재판…서울고법이 균형 잡아, 놀랍고 흥미롭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몇몇 주요 시국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 등 1심 재판부의 치우친 판단들이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 |2014-09-19 15:51:32
• 법원행정처와 교육부 업무협약…중학생들 법원으로 초대 [로이슈=표성연 기자] 법원행정처(처장 박병대)와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409호에서 사법부 학생 법교육 지원과 중학교... |2014-09-19 14:53:46
• 법무부, 제5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2444명 발표…합격률 86.7%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는 19일 제5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지난 8월 치러진 법조윤리시험에는 2816명이 응시해 2444명이 합격했다.... |2014-09-19 14:42:08
• 법외노조 ‘전교조’ 항소심 판결 때까지 합법노조…교원노조법도 헌재 심판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1심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긴박한 위기에 처했던 전교조(전국교직원... |2014-09-19 12:31:53
• 참여연대ㆍ민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법원도 현대차 근로자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차의 노동자”라는 판결을 내리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14-09-19 10:02:42
•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초등생 볼 만지며 안은 회사원 집행유예 [로이슈=표성연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초등학생의 볼을 만지고 끌어안은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 |2014-09-18 20:4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