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조국 “간통죄 위헌에 묻힌, 상습절도범 장발장 악법 이제야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가 헌재 심판대에 오른 지 다섯 번째 만에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려, ... |2015-02-27 08:26:49
• 헌법재판소, 기업인보다 가중처벌 상습절도범 ‘장발장’ 조항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빵을 훔친 경우라도 상습절도범일 경우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장발장’ 조항에 대해 위헌 결... |2015-02-27 07:48:33
• 대법원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해고 근로자…2년 근무하면 직원 맞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이었던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낸 사건에서 소송을 낸... |2015-02-26 21:46:57
• 형법 ‘간통죄’ 역사 속으로…헌법재판소 심판대 5회 올라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법의 간통죄 조항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다섯 번째 올라 결국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7(위헌) 대 2... |2015-02-26 20:08:24
• 민변 “무책임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옛 진보당 내사는 불법수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잔존세력 내사’ 운운 발언은 법을 집행하는 수장으로서 도... |2015-02-26 18:10:54
• 참여연대 “황교안 법무부장관 해임사유 넘쳐…대통령은 해임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26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국민 신뢰는 안중에 없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라”며 “청와대 검사 편법파견... |2015-02-26 17:43:54
• 민변 이광철 “원세훈 캐릭터로 대선개입?…정점에 MB와 누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진보연대, 민주국민행동(가)은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범... |2015-02-26 16:45:42
• 형법 간통죄 헌법 위반돼 위헌…헌법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로이슈=손동욱 기자] 형법의 간통죄 처벌 규정이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됐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 |2015-02-26 14:58:20
• 최병모 전 민변 회장 “원세훈 공범 이명박 구속 반드시 처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 |2015-02-26 14:47:53
• 전교조 이성대 서울지부장 “조희연 정치탄압 부당 기소 철회” 1인시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주)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지키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연일 1인 시위를 벌... |2015-02-26 12:48:54
• 대법원, 변호사 명의 빌린 등기사무장과 빌려준 변호사들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월정액을 주며 변호사 명의를 빌려 사건을 수임한 속칭 ‘등기사무장’과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들이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범... |2015-02-26 09:41:12
• 대전지법, 소상공인들에 전화번호부 광고비 6억 가로챈 일당 징역 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번호부를 지역에 배포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66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6억원이 넘는 광고비를 받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5-02-25 19:06:10
• 판사 출신 이인제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했다면, 박상옥 대법관 자격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5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실을 은폐하는데 책임이 있다면 새... |2015-02-25 18:35:56
• 민주사법연석회의 “무자격 박상옥 임명제청 양승태 대법원장 사과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을 위한 연대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무자격 박상옥 대법관 임명제청... |2015-02-25 17:56:35
• 이재화 “국정원이 노무현 언론플레이? 이인규 변명 뻔뻔”…조국 교수는?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57)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내용 일부를 과장해 언론에... |2015-02-25 15:2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