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가정법원, 도박 남편과 거액 사채 이자 아내 혼인파탄 책임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매일 도박을 즐긴 남편이 자신 몰래 거액의 사채를 써 매월 200만원이 넘는 이자를 떠안게 된 아내를 상대로 제... |2015-03-19 13:41:04
• 법원본부, 사법부 78% 박상옥 대법관 부적절…“법원 수치, 부끄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ㆍ은폐하는데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부당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 |2015-03-19 11:16:27
•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의 ‘명품 재판’ 위한 재야 법조계와 소통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본지는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의 허락을 받고 카카오스토리에 개인적 소회를 피력한 글을 전재한다 / 편집자주제가 지난 해 ... |2015-03-19 10:39:29
• 조국 “전직 박희태 국회의장ㆍ신영철 대법관 ‘석좌교수’ 부끄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캐디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석... |2015-03-19 10:07:00
• 조국 “김진태 총장 허수아비,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찰총장 할지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주목하며 “김진태 검찰총장은 하수아비 꼴”이라며 “박근... |2015-03-18 14:30:52
• 대법원,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두 번째 4개월 연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개... |2015-03-18 13:42:11
• ‘창비’에 저작권 침해 패소한 메가스터디 “저작권료 못 주겠다” 항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온라인 교육사업을 하는 메가스터디가 동영상 강의 교재에 대한 저작권료를 주지 않기 위해 교과서 제작사인 창비를 상대로 소송... |2015-03-18 12:42:52
• 대전지법,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 실형과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4000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받아 챙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에게 ... |2015-03-18 11:44:27
• 울산지법, 명함 143장 뿌리고ㆍ연주 공연 제공 전 시의원 벌금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작년 6ㆍ4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과 공연을 제공한 울산의 모 구청장 예비후보로 나선 전 시의원에게 법원... |2015-03-18 09:48:39
• 최인석 부산가정법원장, 가사재판ㆍ협의이혼 전 상담위원 위촉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최인석)은 지난 9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법원장, 선임부장판사, 가사... |2015-03-17 20:09:02
•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 부산진ㆍ북부산등기소 첫 방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은 지난 10일 취임 후 부산진등기소 첫 방문 행사를 가졌다.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은 직원... |2015-03-17 19:51:32
• 부산법원 시민사법참여단 ‘소나기 봉사단’ 제7차 봉사활동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지난 14일 연제구 연산동 소재 사회복지법원 성우원에서 제7차 소나기 봉사활... |2015-03-17 19:35:48
• 창원지검, 프로축구 승부조작 중국 도주 주범 구속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박상진)는 지난 13일 브로커를 통해 선수들을 포섭, 프로축구경기의 승부... |2015-03-17 19:25:38
• 헌법재판소, 18~20일 부산지역 상담실 운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 부산 지역상담실’이 3월 18~20일 부산광역시청 3층 애민실에서 운영된다.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은 헌법소원심판을 비롯한 헌법재판제도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국... |2015-03-17 13:56:41
• 광주고법, 세월호 사고 3차 재판 방청 신청 안내 [로이슈=전용모 기자] 광주고등법원(법원장 방극성)은 세월호 사고 관련 3차 재판 방청신청(2014노490 살인 등)을 안내했다.기일 및 법정은 3월 24일 ... |2015-03-17 13:3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