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제3회 중ㆍ고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신청 기간 연장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8월 10일 개최 예정인 제3회 중ㆍ고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의 참가신청 기간 및 본선 진출팀 ... |2015-07-19 15:05:12
• 부산고법, 노상현 조정위원 외 7명 신규 위촉장 수여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6일 중회의실(460호)에서 류용주 부산고등법원 조정위원회 회장을 비롯한 조정위원 32명이... |2015-07-19 14:51:34
• 우성만 대구고법원장, 부산고법 도서실 교양도서 구입비 금일봉 기탁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정겨운 세상만들기 초대 회장을 지낸 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은 최근 부산 지역 법관과 직원으로 구성된 불... |2015-07-19 14:32:46
• 부산고법, 윤인태 법원장과의 소통간담회 사직구장서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10일 심재금 사무국장을 비롯한 행정관 16명과 법원장과의 소통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간... |2015-07-19 14:20:25
• 서울서부지법,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MBC 재징계 위법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MBC(문화방송)가 방송보도 이후 6년이 지난 작년에 내린 ... |2015-07-18 17:17:25
• 대구지법 ‘전국 형사법관 포럼’ 개최…“신뢰받는 형사재판”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국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49명은 17일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 주최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 신뢰받는 형... |2015-07-18 15:35:06
• 울산지법, 술 취해 후배 누나 식당 침입 추행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회 후배와 그 누나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다른 곳으로 이동해 술자리를 마치고 돌아가려다 식당에 들어가 잠자고 있던 후배의 누나를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2015-07-18 15:18:56
• 권영국 분노 “국민을 훈시대상 공권력에 쐐기 박아주려 경찰 욕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판에 처음 임할 때의 제 마음은 매우 착잡했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은 피해자가 되고, 집회의 자유를 지... |2015-07-18 11:25:04
• 변호사들 “대법원 원세훈 판결은 권력자 눈치 살핀 비굴함 극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 변호사들은 “... |2015-07-17 22:24:02
• 판사 출신 박범계 “원세훈, 대법원 피 묻히지 않겠다는 엉거주춤한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기환송 판결에 대... |2015-07-17 21:41:25
• 김정범 변호사 “원세훈 법정구속 항소심 꾸짖은 대법원…집행유예 했어야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17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들의 건... |2015-07-17 18:58:14
• 율촌, ‘핵협상 최종 타결 내용과 이란 진출 유의사항’ 세미나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란 핵협상 타결로 국내기업들의 이란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 율촌이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핵협상 최종타결 내용과 이란 진출 유의사항’에 대한 세... |2015-07-17 18:32:28
• 박찬운 “원세훈 판결 단상, 대법관 바라는 법관들 충성경쟁 눈앞에 어른”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률가 30여년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7일 전날 원세훈 전 국정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법... |2015-07-17 17:33:49
• 민변 “대법원, 원세훈 판결 비난 당연…서울고법, 눈치 볼 필요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법... |2015-07-17 16:37:07
• 한국법제연구원, ‘2015년 로스쿨 실무수습’ 수료식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17일 대회의실에서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 이준우 기획조정본부장 및 실무수습생과 연구직 튜... |2015-07-17 15: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