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변호사회 “전관예우 철폐 ‘하창우 변협회장’ 의지 적극 공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26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수리를 반려한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서... |2015-03-26 12:31:53
• 황교안 법무부장관, 여주교도소 방문해 교정정책 현장 점검 [로이슈=손동욱 기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5일 여주교도소를 방문해 장애 수형자 재활교육, 집중인성교육, 맞춤형 개별처우 등 법무부에서 중점 추진... |2015-03-26 12:14:32
• 대구지법, 택시 무임승차로 임의동행되자 동생 행세 50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택시 무임승차로 지구대에 임의동행 되면서 문서에 자신의 친동생 이름으로 서명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 |2015-03-26 10:23:48
• 김선수 “이재화 변호사, 박한철 헌재소장 부당한 재판진행 반박 훌륭”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사건 소송대리인단 단장을 맡았던 김선수 변호사가 소송대리인단 대변인 역할을 맡았던 이재화 변호사가 펴... |2015-03-25 13:47:22
• 하창우 변협회장 “대법관 출신 변호사 도장값 기막힌 전관비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돼온 ‘전관예우’ 철폐를 위한 전면전을 선언하며 칼을 빼들... |2015-03-25 11:42:48
• 울산지법, 부장검사 조카 이용해 청탁ㆍ무마 명목 돈 받아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현직 부장검사가 자신의 조카라는 친분을 이용해 형사사건 청탁 및 무마 명목으로 5600만원을 받은 남성에 대... |2015-03-25 10:06:42
• 부산지검 동부지청, 기장군 세탁소 방화사건 피해자 경제적 지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지청장 조상철)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결을 거쳐 24일... |2015-03-25 09:57:05
• 부산가정법원 “아들 결혼과 혼인파탄에 개입한 시부모 위자료 책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결혼 과정 및 혼인파탄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시부모에게도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법원... |2015-03-24 21:03:58
• 대법원 “문책성 인사로 ‘오지’ 발령 낸 KT…직원 위자료 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천에서 근무하던 사람을 갑자기 경남 삼천포지사로 문책성 인사를 해 ‘오지 발령’ 논란이 불거졌던 노동조합 활동가와 부당... |2015-03-24 20:33:30
• 대구지법, 여성 신음소리 호기심에 다른 집 방안 훔쳐 본 30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성의 신음소리가 들려오자 호기심에 여성이 사는 집 창문을 열고 방안을 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2015-03-24 19:35:21
• 현근택 변호사 “하창우 변협회장, 대법관 전관예우 철폐 의지 경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를 뿌리 뽑기 위해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려... |2015-03-24 17:31:19
• 변협 강신업 “대법관이 전관예우 몸통…3년에 100억 못 벌면 바보” [로이슈=신종철 기자] 하창우 변협회장이 취임 후 대한변호사협회의 파격행보가 화제다. 특히 하창우 협회장은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 철... |2015-03-24 15:57:23
• 법무법인 지평, 러시아 모스크바에 해외 8번째 사무소 설립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4월 러시아 대형 로펌인 YUST와 제휴해 러시아 모스크바에 사무소를 설립한다고 24일 밝혔다.한국 로펌 중 해외사무소가 가장 많은 지평은 중국 및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2015-03-24 14:31:19
• 공무원연금 개정…법원공무원 98% 노후 불안…92% 국회의원 심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2015-03-24 12:28:45
• 조해현 대구지법원장, 사회복지법인 밝은 어린이집 방문 격려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23일 법원장을 비롯한 사무국장 및 직원들이 함께 경산시 신천동 소재 사회복지법인 밝은 어린이... |2015-03-24 11: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