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육로를 밭으로 개간해 통행 방해했다면 판결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폭 2m의 육로를 밭으로 개간해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선... |2015-05-01 13:05:04
• 대법원, 개정안 막으려 의원들에 쪼개기 후원금 전 신협 회장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막으려고 직원을 동원해 관련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소액 ‘쪼개기’ 정치 후원금을 몰아주는 방법... |2015-05-01 12:55:13
• 부산지법, 장기간 85dB미만 소음 노출됐더라도 업무상 재해 인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85dB 미만의 소음노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원... |2015-05-01 11:40:45
• 김주현 법무부차관, 제주교도소 등 법무시설 안전 점검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지난 4월 29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제주교도소를 직접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와 재난대응 시스템을 상... |2015-05-01 08:42:50
• 한국법제연구원,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 전문가포럼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30일 서울 팔래스호텔 체리룸에서 ‘아시아의 사회적 경제 관련 법과 정책(Law and Policy on Soc... |2015-04-30 21:13:37
• 제주지법, 주점서 술값 시비로 업주와 경찰 폭행한 공무원 ‘감봉’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흥주점에서 술값 시비로 업주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공무원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 |2015-04-30 20:54:50
• 조해현 대구지법원장 등 ‘신뢰 형사재판’ 경북북부 제1교도소 방문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27일 경북 청송군 소재 경북북부 제1교도소(소장 김안식)를 방문해 직업훈련과정과 교화프... |2015-04-30 16:46:52
• 하창우 변협회장, 금융감독원장에 불법 손해사정사 자격 박탈 요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협회장이 30일 금융감독원 진웅섭 원장을 만나 불법행위 손해사정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을 요청... |2015-04-30 16:45:48
• 대구지법, 변호사ㆍ법무사 구성 통합상담실 무료 운영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변호사 및 법무사로 구성된 통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 |2015-04-30 16:21:54
• 대법원 ‘법원 감사위원회’ 출범…‘제 식구 감싸기’ 오해 방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법관 비위를 독립적으로 감사하기 위해 ‘법원 감사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법원의 감사 과정과 결과의 객관성ㆍ투... |2015-04-30 16:21:06
• 창원지법, 인터넷으로 중고 스마트폰 사기 판매자 징역 1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거짓으로 글을 올... |2015-04-30 14:41:58
• 울산지법, 노래방 여성들 앞에서 지퍼 내려 음란행위 남성 처벌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노래방에서 특정 방의 출입문을 열고 손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남성에게 법원이 무... |2015-04-30 13:42:57
• 참여연대 “검찰 항의 기자회견 중 개 짓는 소리 냈다고 체포 황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30일 “검찰을 항의하는 기자회견 중 개 짖는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경찰이 집시법을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2015-04-30 11:03:51
• 법무부 “중재산업 발전 위한 초석을 다지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현대사회에서 분쟁의 양상이 갈수록 복잡해짐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법인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즉,... |2015-04-29 19:58:53
• 전국 교수ㆍ변호사 “버티기 박상옥 자진사퇴…양승태 대법원장 사과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 교수와 법률가(변호사) 369명은 29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 처리하려는 정의화... |2015-04-29 19:2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