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성적 불량 서기호 ‘판사 연임’ 탈락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들과 소통하며 ‘국민 법관’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정의당 의원인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성... |2015-08-18 21:11:21
• 나승철 등 724명 변호사 “로스쿨 출신 딸 취업청탁 윤후덕 사퇴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년변호사협회장 출신인 나승철(39)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724명의 변호사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딸의 대기... |2015-08-18 11:52:59
• 울산지법, 대통령 친분 과시 2억 편취 50대 징역 3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현직 대통령 등과 친분을 내세우며 각종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청와대 고위직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해 2억여원을 편취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2015-08-18 11:25:31
• 제주지법, 건축 폐기물 관광지에 무단투기 건설업자 징역 1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 관광지 내 건축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건설업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50대 후반... |2015-08-18 11:03:48
• 대구고법, 27~28일 추가 하계 특별 견학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8월 27일, 28일 각 오후 2시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추가 하계 특별견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특별견학 프로그램은 기존의 단체 견학 프로그램과는 달... |2015-08-18 10:11:16
• 울산지법, 지적장애 여성 강제추행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웃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장애인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7월 이웃을 통해 알... |2015-08-18 09:58:39
• 대구지법, 노래연습장화재 보험사ㆍ노래방업주 일부 손해액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노래연습장의 화재로 인해 업주가 보험회사에 1억55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보험회사와 업주의 주장을 각각 ... |2015-08-18 09:07:49
• 창원지법 마산지원, 고교생 법 논술 경연대회 9월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지원장 전상훈)은 관내 ‘고교생 법 논술 경연대회’를 9월 19일 마산지원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신청서 접수는 8월 12~9월 11일까지다. 복수 문제 중 1개... |2015-08-18 08:59:28
• 청주지법, 여군 중위 성희롱 중령의 ‘성군기 위반’ 소령 강등은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단 참모인 중령이 여군 중위를 성희롱해 ‘성군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소령’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 |2015-08-18 08:51:31
• 서울가정법원 “신혼여행서 혼자 쇼핑만 한 신부…사실혼 파탄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비신랑에게 실망해 결혼식 후 신혼여행에서 신랑을 따돌리고 혼자 쇼핑만 즐긴 신부에게 사실혼 파탄 책임... |2015-08-17 20:01:44
• 서울행정법원, 법무부 로스쿨 인턴 참가자 및 대법원 영블로거 견학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문석)은 지난 13일 대법정에서 법무부 법무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인턴 프로그램 참가자 12명 및 대... |2015-08-17 18:53:37
• 법원, 초등생 딸 가슴 등 만진 아빠 강제추행 징역 4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초등학생 딸을 강제추행 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9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초등생 딸에게 다가가 “내가 사랑... |2015-08-17 17:01:24
• 울산지법, 여학생들 치마 속 상습 촬영 시간제 교사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20여회에 걸쳐 여학생들의 하체 부위 또는 치마 속을 몰래 사진 촬영한 고등학교 시간제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 |2015-08-17 15:35:55
• 서울중앙지법, 재판 불만에 법정서 의자 던진 20대 징역 1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판 진행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재판장을 향해 의자를 집어던져 법원보안관리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 |2015-08-17 14:54:29
• 창원지법, 과도한 빚 감추고 2억 빌리면 ‘편취 의사’ 징역 1년4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과도한 빚을 숨기고 계원들에게 2억6000만원 상당의 돈 빌려 편취한 계주에게 법원이 ‘돈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 |2015-08-17 14:5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