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고법 판례]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토지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토지를 연부취득해 연부금 지급일 이후 발생한 이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 했으나 피고가 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7 17:45:02
• 포항보호관찰소-경찰, 전자발찌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 대비 모의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포항보호관찰소는 11월 7일 오전 포항시 북구 환여동 등일대에서 관내경찰, CCTV관제센터 등과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7 15:58:23
• 김건희측, 법원에 목걸이 실사용자 확인 요청... "DNA 감정해달라" 의견서 제출 김건희 여사 측이 7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의심받는 6천만원대 명품 목걸이의 실사용자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DNA 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7 15:47:00
• 영월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힐링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월보호관찰소는 11월 7일 법무부 영월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협의회의 후원을 받아 보호관찰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힐링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7 15:45:56
• 경찰, '최민희 딸 축의금' 본격 수사... 고발인 김세의씨 소환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르면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의 중심에 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7 15:41:06
• 국민의힘, 현장서 부동산 간담회 열고 정부 공세 재개... "국민 모두 규제로 피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다시 수면위로 끌어 올려 공세 수위를 높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 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7 15:31:07
• [기업사회활동] 한화비전, 성남시 지역아동센터와 캠크닉 실시 한화비전이 문화 체험 기회가 부족한 성남시 아동들과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한화비전은 지난 6일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아동 42명과 임직원들이 참여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7 15:07:24
• 내란특검, '직무유기·정치관여'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신청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7 14:57:01
• ‘행정타운’ 인근 아파트, 상승거래 이어지며 대장 단지 ‘우뚝’ 사법·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이 밀집한 ‘행정타운’ 인근 단지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교통·교육·상업시설 등 생활 인프라와 안정...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7 13:49:47
• ‘똘똘한 한 채’ 쏠림 가속화…‘직주근접·분상제’ 단지, 분양시장 주도 직주근접∙분양가 상한제 키워드가 올 수도권 분양시장을 주름잡고 있다. 분양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된 데다, 투자 측면에서도 안정성을 갖춘 단...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7 13:49:05
• ‘사내불륜 배우자’ 감정적 폭로보다 법적 대응이 먼저 같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내불륜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회식 자리나 장시간의 협업 과정에서 동료 이상의 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7 13:46:26
• 반도문화재단, ‘컬처 솔루션, 지속가능한 건강한 식탁’ 문화특강 개최 반도건설이 설립한 반도문화재단(권홍사 이사장)이 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삶의 가치를 이해하는 <컬처 솔루션, 지속가능한 건강한 식탁&g...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7 13:44:32
• 부영그룹 창신대, ‘대학 자체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 선정 부영그룹이 인수한 창신대학교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이하 대사협)이 주관하는 ‘2025년 동계 대학 자체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됐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7 13:35:34
• 포항교도소, 직원 사칭 사기 등 피해 발생 주의 당부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11월 7일, 최근 포항 지역 소상공인을 상대로 포항교도소 소속 공무원을 사칭해 허위로 물품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7 12:54:24
• 대법원, 법정서 살인미수 징역 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살인미수, 법정소동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5년)로 판단한 1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7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