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변회, 기업 불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변호사 92% 찬성 변호사 10명 중 9명 이상이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주목된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신종철 기자|2016-06-15 09:36:05
• 법원공무원교육원, 활기찬 법원생활 노하우 ‘독서발표대회’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에서는 지난 7일 제44기 9급 신규 교육생(408명)의 인성교육과 독서 근육 향상을 위해 ‘법원생활, 어떻게?(활기찬 법원... 위현량 기자|2016-06-14 17:58:18
• 양승태 대법원장 초청, 저우창 중국 최고인민법원장 방한 대한민국 대법원과 중국 최고인민법원 사이의 교류증진과 협력강화를 위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저우창(周强) 최고인민법원장이 14일부터 16일... 신종철 기자|2016-06-14 14:38:53
• 부산고법, 다문화가족 통역·번역인 초청 실제 재판 방청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13일 부산법원종합청사 254호 법정(형사17단독-외국인전담재판부)에서 통·번역인이 참여해 개정하는 실제 재판에 부산... 전용모 기자|2016-06-14 14:28:21
• 대구지법, 고객 바지분실 세탁소에 중고가격 35% 손해배상 책임 고객이 세탁소에 양복(상.하의)을 맡겼는데 바지가 분실된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양복 상·하의의 중고품 가격에서 바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해 ... 전용모 기자|2016-06-14 14:27:59
• 민변, 유엔에 집단탈북 여종업원의 변호인 접견권 긴급청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에 집단탈북 여종업원의 변호인 접견권을 요구하는 긴급청원을 제출했다고 13일 밝... 신종철 기자|2016-06-14 11:49:47
• 창원지법, 호프집 영업방해ㆍ자해소동 50대 실형...집행유예 취소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호프집 여주인에게 욕설과 영업을 방해하고 또 자해소동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50대에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검... 전용모 기자|2016-06-14 11:19:22
• 대구고법, 열살 쌍둥이 자매 추행 아파트 경비원 검사 항소 기각 평소 얼굴만 알고 지내던 10세의 쌍둥이 자매를 강제추행 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항소심 법원도 양형부당을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전용모 기자|2016-06-14 11:17:28
• 창원지법, 아동보호·가정보호사건 수탁기관 첫 합동간담회 개최 창원지방법원(이강원 법원장)은 지난 9일 소회의실에서 ‘아동보호 ‧ 가정보호사건 수탁기관’과 제1회 합동간담회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이주영 부... 전용모 기자|2016-06-14 10:08:40
• 대구고법, ‘시민들과 소통’ 뇌전문가 최명철 박사 초청 강연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13일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대구 시민들을 초청해 법원 가족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초청된 뇌... 전용모 기자|2016-06-14 09:35:20
• 창원지법 소년부 이주영 부장판사, 대전소년원 방문...면담 및 공연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 소년부는 창원지법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대전소년원(대산학교)에 재소 중인 보호소년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추후 재... 전용모 기자|2016-06-14 09:34:34
• 특허법원,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와 컨퍼런스 개최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과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협회장 권택수 변호사)는 13일 대전 특허법원 대회의실에서 특허법원 전체 법관과 한국지적재산... 신종철 기자|2016-06-13 18:52:05
• 전주지법, 당뇨병 환자 적외선 치료하다 화상…의사 책임 당뇨병 환자가 적외선 치료기를 통해 치료를 받다가 화상을 입은 사안에서 법원이 의사에게 과실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책임을 70% 인정했다. ... 신종철 기자|2016-06-13 16:54:04
• 민변 “정부는 지방재정개편안 철회하고, 지자체 의견 들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일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비판하면서 “지방자치의 헌법적 의미를 되새기며 철회해야 하고, 지자체 의견 수... 신종철 기자|2016-06-13 15:08:41
• 서울북부지방법원, 업무처리 모범ㆍ친절 민원사례 직원 포상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문용선)은 지난 9일 오전 10시 법원장실에서 문용선 법원장 이하 사무국장, 각 실(과)장이 참석힌 가운데 업무처리 모범 직원... 위현량 기자|2016-06-13 14:4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