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법원, 향정·음주 무면허운전 징역 2년· 추징·이수명령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06:00:00
• 부산북부경찰서, 난폭운전 오토바이 운전자 3명 잇따라 검거 부산북부경찰서는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난폭운전 한 오토바이 운전자 3명을 잇따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21:36:26
• 공공시설업계, 어린이 사망사고 후 2년 “퍼걸러 안전관리 개선” 시급 지난 2023년 6월 10일 경북 경산시 중산동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퍼걸러(흔들의자) 그네를 이용하던 초등학교 5학년 A양(12세)이 기초와 고정부의 부...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21:19:07
• 부산진경찰서, 입금자명에 액수 입력 1200만 원 편취 20대 구속 송치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5월 25~26일간 부산진구·동구 일대 금은방에서 3회에 걸쳐 1200만 원을 편취한 A씨(20대·여)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20:29:50
• 부천보호관찰소, 2025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소장 김준성)는 6월 17일 관내 경찰서, 관내 CCTV통합관제센터와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방지 등을 위한 2025년도 상반기 전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8:54:56
• 울산 남울주소방서, 이수화학 온산공장서 특수소방차량 현지적응 훈련 울산 남울주소방서(서장 조강식)는 17일 오후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에 위치한 이수화학 온산공장에서 특수소방차량 현지적응 및 전술훈련을 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8:41:45
• 대전소년원, 조이토피아로부터 노래방 기기 기증받아 법무부 대전 대산학교(대전소년원, 원장 성봉호)는 17일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단법인 조이토피아로부터 노래방 기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8:31:27
• 포항교도소, 수용자 20명 대상 사랑의 세례식 및 성찬식 거행 포항교도소는 6월17일 충진교회(담임목사 오재경) 주관으로 수용자 220여명이 참여해 감사예배를 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예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8:16:35
• [기업사회활동] 유디치과, 원주서 어르신 200여 명 대상 의료봉사 실시 유디치과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원주보훈요양원와 원주성문요양원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나눔진료 – 희망치아건강’ 캠페인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8:07:33
• 데이원컴퍼니, 日 시장 연 결제액 10억 엔 돌파 국내 대표 성인 교육 콘텐츠 회사 데이원컴퍼니(대표 이강민)는 직업 스킬 교육 브랜드 콜로소가 일본 시장에서 3년 연속 매출 신장을 달성하며 가파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8:05:56
• 민주노총 부산본부, 18일 '2025부산차별철폐대행진' 발대식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본부장 김재남)은 6월 18일 오후 4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2025 부산차별철폐 대행진 발대식을 갖는다고 밝혔다.참가단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8:01:18
• [춘천지법 판결]운전자 바꿔치기에도 실형 면한 40대, 또 음주운전 '징역 6개월'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두차례의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을 비롯해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에도 실형을 면했던 40대에게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7 18:00:36
• [대전고법 판결]흉기로 법정서 국선변호인 기습공격한 30대, 항소심서도 '중형'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던 국선 변호사에게 숨겨온 흉기를 기습적으로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7 17:57:33
• [의정부지법 판결]빨래방서 숨진 노숙인, 부검 결과 '폭행 사망'한 50대 '집행유예'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이 같은 노숙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엿새 뒤 빨래방에서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7 17:55:14
• [서울고법 판결]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 어도어가 이긴 '가처분 인정'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7 17: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