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전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대전 농협본부와 농촌 봉사활동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 보라미봉사단은 지난 7일 대전 농협본부와 협업으로 대전 유성구 송정동에 위치한 토마토 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 돕기 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0 11:28:42
• 부산해운대서, 캄보디아 피싱조직에 대포통장 제공 17명 검거 부산해운대경찰서는 피싱범죄 조직에 계좌를 제공해 피해금 3900억 원 상당 피싱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20명 가운데 17명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0 11:20:12
• 부산경찰청, '보복폭행' 부산 최대 양대 폭력조직원 45명 검거…19명 구속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 형사기동대는 2024년 11월 7일 ∼ 2025년 8월 29일 도심 번화가 등에서 대립관계 있는 A·B파 조직 간 보복 폭행을 반복한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0 11:00:00
• 만취 운전하다 주차 차량 4대 들이받은 40대 붙잡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주차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 강릉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0 10:45:55
• 경남 고성 육상양식장 저수조서 작업자 3명 사망... 경찰 수사 경남 고성 한 육상양식장에서 작업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 30분께 고성군 한 육상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0 10:39:50
• 창원지법, 법무법인 수임료 횡령 직원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9월 30일 법무법인 수임료 1,730만 원을 횡령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0 10:25:10
• 학폭위 결과, 입시까지 영향 미치는 현실... 억울한 처분 피하려면 신속한 법률 대응 필요 최근 학교폭력(학폭) 기록이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서 법률 상담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일부 거점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0 10:00:00
• 울산지법, 부동산임의경매 기업은행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은행 패소 울산지법 민사 11단독 김용한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8일 원고가 중소기업은행(피고)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0 09:56:16
• 대구경찰청, '매크로' 이용 프로야구 입장권 9,000→70,000원 온라인 암표판매 피의자 검거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매크로(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를 이용해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0 09:18:42
• 뺑소니 처벌, 단순 사고 이탈과 구별되는 중대한 범죄 교통사고 발생 후 제대로 된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면 단순 교통사고 문제가 아니라 ‘도주차량죄’, 이른바 뺑소니 범죄로 처벌된다. 도로교통법 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0 09:00:00
• 대법원, 지역주택조합의 정산금 청구(반소) 상고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분담금반환청구(본소), 정산금(반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반소원고, 지역주택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0 06:00:00
• 울산소방본부,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현장에 소형드론으로 구조대상자 2명 실시간 수색 울산소방본부는 11월 9일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 접근이 곤란한 붕괴구조물 애부 수색을 위한 소형드론을 투입해 실시간 수색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9 17:15:11
• 장례식장서 장모상 치르던 경찰, 다른 호실 남성 심폐소생술로 구조 11월 9일 오전 8시 50분 대전한국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모상을 치르던 경찰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다른 호실의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구조한 사례가 있었다.부산 기장지구대 소속 박정문 경감은 이날 장모상을 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9 13:43:28
• 부산경찰청, 수능 및 동계방학 앞두고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강화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13.)과 동계방학을 앞두고, 청소년의 일탈 및 비행 예방을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4개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9 12:01:01
• [토론회]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양산시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일과 삶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양산시 노동상담 사례를 통해 살펴본 지역 노동 실태,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촉구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토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9 11:4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