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다른업체 제작 소파라고 고지 안 했다면 대금 반환의무 [로이슈=전용모 기자] 소파를 대리점에서 구입한 후 다른 업체서 제작한 소파인 것을 알고 매매계약해제를 주장하며 소파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2016-02-15 10:34:02
• 부산지법,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뇌물공여 한국선급 간부들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해양수산부 관련 부서 공무원들에게 장기간 골프접대, 향응제공 등을 한 한국선급 주요간부들에게 법원이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 |2016-02-14 18:43:18
• 대법원, 학교폭력 업무 교사 스트레스로 자살 ‘공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맡은 교사가 스승으로서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정신적 자괴감에 빠져 자살한 사건... |2016-02-14 18:23:13
• 대법원, 책상도 없는 보직 변경과 스트레스로 자살…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총무팀장으로 승진했으나, 회사가 다른 회사로 인수된 후 사무실이나 부서원도 없는 신규 보직으로 발령 내... |2016-02-14 17:38:32
• 창원지법, 손님들 무대에 나가 춤추게 한 단란주점 업주 벌금형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단란주점 영업허가만 받고 무대를 설치해 손님들이 무대에 나가 춤을 추게 하는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 |2016-02-14 14:51:33
• 대법원, 큰아버지 병원 80억 약정서 훔친 조카 이사장 징역 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큰아버지로부터 병원과 연구소 이사장 직위를 물려받았음에도 큰아버지가 사망하자 병원을 물려받는 대가로 80억원을 주겠다고 ... |2016-02-13 20:27:08
• 울산지법, 용변 보는 여성동료 신체 몰래 촬영 회사원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회사의 남녀공용 화장실에 설치해둔 휴대폰을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회사원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 |2016-02-13 16:59:07
• 부산동부지원, 수상오토바이 치어 사망 여대생 유족 배상 60% 제한 [로이슈=전용모 기자] 윈드서핑 동아리 회원인 여대생이 바나나보트를 타기 위해 입수해 있다가 고속 질주하던 수상오토바이에 머리 부분이 받혀 사망... |2016-02-13 16:01:57
• “정부가 5조6천억 국민세금 걸린 론스타 국제중재 민변 참관 거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론스타 ISDS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헌법상 권리인... |2016-02-12 21:50:55
• 대법원, 단독재판에 부장판사들 확대 배치…법관 1031명 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2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31명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2일자로 실시했다.이번 정기인사에서... |2016-02-12 21:30:44
• 대한법조인협회 “경력법관 임용 또 잡음…대법원에 부적격 의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는 12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력법관 임용과 관련해 잡음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 |2016-02-12 16:58:16
• 대법원, 주식투자 실패 비관해 처와 딸 살해 50대 징역 3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삶을 비관해 처와 딸을 목 졸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5년을 선고한... |2016-02-12 16:08:46
• 신귀섭 청주지법원장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원, 국민 신뢰 중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귀섭 신임 청주지방법원장은 11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원이 그 기본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 |2016-02-12 11:49:11
• 변협 “법관 부적격 판정 3명, 대법원이 최종 임용예정자로 발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2일 “대법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경력법관 선발 과정을 즉시 개선하고, 해당 부적격... |2016-02-12 11:27:38
• 울산지법, 술 취해 쓰러진 사람 역과 승용차 운전자 손해배상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도로에 쓰려진 운전자를 승용차 운전자가 역과해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법원은 오토바... |2016-02-12 1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