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중앙지법, ‘생활형(서민 생계형) 분쟁 집중처리부’ 신설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강형주)은 22일 민사단독 사무분담에 서민의 생계형 분쟁에 대응하는 특별처리절차인 ‘생활형 분쟁 집... |2016-02-23 11:48:11
• 저작권단체연합회,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 저작권 클린앱 최초 지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송순기) 저작권보호센터는 모바일 앱을 이용한 불법복제물의 유통이 심각해짐에 따라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모바일앱을 ‘클린앱’으로 최초 ... |2016-02-23 10:29:02
• 박관우 변호사,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는 행위에 대응하는 법 [ Q ] 채무자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자신의 동생에게 매도해 버리고 무자력자가 된 경우 어떻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나요?... |2016-02-23 03:58:50
•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3심 가는 재판 현실 개선돼야”…상고법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한 고영한 대법관이 22일 대법원 청사에서 제22대 법원행정처장 취임식을 가졌다.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2016-02-22 21:29:39
• 고영한 대법관, 제22대 법원행정처장 취임사 전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고영한 대법관이 22일 대법원 청사에서 제22대 법원행정처장 취임식을 가졌다.존경하는 법원 가족 여러분!먼저, 그동안 법원행정... |2016-02-22 21:11:44
• 민변 “새누리당, 인권위 상임위원에 정상환 변호사 추천 철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와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22일 새누리당이 국가인권위원회(인... |2016-02-22 20:29:58
• 대법원, 성폭행 임신ㆍ출산 숨기고 결혼…‘혼인취소’ 사유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성이 결혼하면서 출산 사실을 숨겼더라도, 성폭행 피해를 당해 임신하고 출산한 것이라면 이런 경위는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 |2016-02-22 16:59:48
• 대구지법, 대여금 등 ‘생활형(서민 생계형) 분쟁 집중처리부’ 신설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22일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는 당사자 간... |2016-02-22 16:01:53
•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재판업무 복귀…이임사 전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제21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2월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대법관 재판 업무로 복귀했다.박병대 처장... |2016-02-22 14:59:42
• 대법원, 신도 9세 딸에게 뽀뽀 강제추행 60대 선교사 징역 4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도의 9살 딸에게 뽀뽀하는 등 3회에 걸쳐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선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2016-02-22 13:22:18
• 서울변호사회 “자치법규평가특위…박원순ㆍ이재명 청년수당 평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실업)수당, 누리과정 예산배분 책임문제 등 사회적... |2016-02-22 12:53:36
• 대법원 “회사가 노조지원금ㆍ전임자활동비 지급은 부당노동행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사가 노동조합(노조) 전임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단체협약에 합의했으나, 이후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부당노동행위이므... |2016-02-21 19:10:36
• 대법원 “유종일 정직 부당…국책기관 KDI 교수는 정치활동 허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학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징계를 당한 것은... |2016-02-21 18:17:23
• 박관우 변호사, 조세 체납 이유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다투는 방법 [ Q ] 저는 조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후, 또 다시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2016-02-21 17:41:14
• 대법원 전원합의체, 총기난사 동료병사 5명 살해 임병장 사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19일 동료 병사들에게 수류탄 폭발 및 소총 발사로 5명을 살... |2016-02-19 15: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