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고법·지법, 7월 25~8월 5일 휴정기간 운영 대구고등법원 및 대구지방법원은 여름 휴가철 일정기간 재판기일을 쉬는 ‘여름철 휴정기간’은 운영한다.하계휴정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2... 전용모 기자|2016-07-19 12:15:23
• 대구지법, 필로폰 수입해 투약 사찰주지 실형 필로폰을 2차례 수입해 투약한 사찰 주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주지 A씨는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해 향정신성의... 전용모 기자|2016-07-19 12:15:09
•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3ㆍ4급 승진 전보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0일자로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3급과 4급 인사(승진․전보)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3급 승진 (2명)이규홍(李圭洪) 인... 안형석 기자|2016-07-19 12:14:45
• 광주법원, 시민사법위원회ㆍ민원개선협의회 연석회의 광주법원(고등ㆍ지방ㆍ가정법원)은 지난 15일 6층 중회의실에서 시민사법위원회 사법행정참여분과위원 11명, 민원개선협의회 7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석... 안형석 기자|2016-07-19 12:13:24
• 울산지법, 12세 강제추행·협박 30대 징역 4년 스마트폰 채팅어플로 만난 12세 여아를 강제추행하고 만남을 거절하자 전송받은 가슴사진을 뿌리고 부모에게 알려준다며 협박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 전용모 기자|2016-07-19 12:12:46
• 대한법조인협회 “9급 공무원 응시 로스쿨 출신 성명 오류” 정정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변호사)가 18일 이전에 발표했던 9급 공무원시험에 응시한 변호사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이라는 성명서에 대한 정정... 신종철 기자|2016-07-18 21:56:58
• 대법관 후보…조재연ㆍ이종석ㆍ김재형ㆍ이은애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4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추천된 인사는 판사 출신 조재연 ... 신종철 기자|2016-07-18 18:19:48
• 우상호 “김현웅 법무부장관, 김수남 검찰총장 사퇴해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현직 검사장(진경준)이 뇌물 혐의로 구속된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사죄의 뜻을 밝힌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김수남... 신종철 기자|2016-07-18 17:26:52
• 김현웅 장관 “검사장 구속 참담…진경준 범죄수익 환수” 현직 검사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불명예를 검찰에 안긴 진경준 검사장 사태와 관련해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연일 고개를 숙이며 대국민... 신종철 기자|2016-07-18 16:43:04
• 서울가정법원, ‘호프데이’ 행사로 스트레스 해소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여상훈)은 지난 14일 법관과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신! 그리고 서울가정법원(부제:한 여름밤의 추억 만들기)’이라... 김주현 기자|2016-07-18 16:32:26
• 법원, 애완견 때린 남성과 몸싸움 개주인 ‘정당방위’ 자신의 애완견을 때린 30대 남성과 몸싸움을 벌인 6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 신종철 기자|2016-07-18 13:26:56
• 검찰간부 출신 조대환 “청와대, 진경준 승진 법무부장관 문책” 검찰간부 출신인 조대환(60) 변호사가 사상 초유로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검찰의 불명예를 입힌 진경준 검사장 구속과 관련해 검찰조직을 질책하며 ... 신종철 기자|2016-07-18 11:42:37
• 법원공무원교육원, 베트남 연수단 방문 대법원과 KOICA 주관으로 국내 연수 중인 베트남 연수단 일행이 지난 13일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을 방문했다.응우웬 밍 스 법원아카데미 부원... 위현량 기자|2016-07-18 11:38:59
• “신임 대법관 추천, 양승태 대법원장 현명한 선택 기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인선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 직원들의 혹평을 지적하면서 “신임 대법관 추천... 신종철 기자|2016-07-18 11:05:44
• 대법원, 자궁경부암 검사 ‘처녀막 파열’…의사 설명의무는? 성(性) 경험이 없는 미혼 여성이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다 처녀막이 손상됐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사건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은... 신종철 기자|2016-07-18 10: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