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검찰, 장제원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장제원(부산 사상) 새누리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부산지검 공안부(백재명 부장검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부산시... 김주현 기자|2016-10-05 16:17:06
• 창원지법, 창원대 캠퍼스 법정...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6월(2차례)에 이어 10월 6일 오후 3시 창원대학교 봉림관 소강당에서 찾아가는 캠퍼스 법정을 연다고 밝혔다. 창... 전용모 기자|2016-10-05 12:54:49
• 인천지법원장 "신뢰 실추시켜 죄송"...김수천 판사 사건 사과 김동오 인천지방법원장은 5일 해당 법원 소속이었던 김수천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 김주현 기자|2016-10-05 11:49:06
• 박지원 “백남기 특검법 제출…무자비한 공권력 책임 묻겠다”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고인이 된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병사자’가 아닌 ‘외인사’라고 주장하면서 “오늘 야당은... 신종철 기자|2016-10-05 11:02:33
•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도입 외국어(영어ㆍ일어) 심리매뉴얼 공개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도입을 위한 첫걸음으로, 4일 외국어(영어, 일어) 심리매뉴얼을 공개했다. 국제재판부 도입은 아시아 특허중심법원으로의 첫걸음... 신종철 기자|2016-10-04 19:21:53
• 법무부, 국제공항 보안 강화로 불법입국 막는다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입국과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관리과가 신설되며 탑승자 사전확인 담당 인력 등이 증원될 전망이다.법무부와 행... 김주현 기자|2016-10-04 10:38:40
• 헌재, 자전거ㆍ자가용ㆍ대중교통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재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교통수단이 아닌 도보, 자전거, 자가용, 대중교통 등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앞으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신종철 기자|2016-10-02 21:11:19
• 대구고법, 시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시연...민사2건, 형사1건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오는 10일 오후 1시30~4시까지 대구법원 11호 대법정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한... 전용모 기자|2016-10-02 15:33:47
• 로스쿨협의회 “헌재, 사법시험 폐지 변호사시험법 합헌 환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9월 30일 “헌법재판소의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에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2016-10-01 14:47:32
• 민변 “정신병원 강제입원 현실 개선 앞당긴 헌재 결정 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위원장 김재왕)은 9월 30일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현실 개선을 앞당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 신종철 기자|2016-10-01 12:37:36
• 헌재 “정신병원 강제입원 못 시켜”…정신보건법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9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으면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 신종철 기자|2016-10-01 09:54:55
• 민변, 검찰에 백남기 부검영장 열람ㆍ등사 신청서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백남기 변호인단(단장 이정일)은 30일 고(故) 백남기 상속인들을 대리해 검찰에 대해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종철 기자|2016-09-30 21:22:17
• 참여연대 “사법시험 존치 종지부 찍고, 로스쿨 제도 개선” 참여연대는 30일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로스쿨 제도를 운용해 오면서 드러난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해 로스쿨(법학전... 신종철 기자|2016-09-30 18:24:54
• 헌재 비판 법학교수회 “국회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 통과 노력”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30일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헌... 신종철 기자|2016-09-30 17:51:29
• 변협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사건 10명 70% 독점…전관예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30일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6년 간 수임사건을 전수 조사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대한변협은 특히... 신종철 기자|2016-09-30 17:2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