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동부지원, 10대 청소년 성매수 30대 법정구속 조건만남으로 10대 여자 청소년의 성을 매수를 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작년 9... 전용모 기자|2016-06-03 14:23:17
• 민변 “누리과정 사태, 교육청에 책임 떠넘기기 해법 안 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 감사 결과와 교육부의 예산편성촉구는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근본... 신종철 기자|2016-06-03 14:15:29
• 대구지법, 연구비ㆍ인건비 3억 편취 국립대 교수 집행유예 왜? 국가연구개발 과제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와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 등 3억여 원을 편취한 국립대 교수에게 법원이 피해회복이 되고 해임처분을 받은 ... 전용모 기자|2016-06-03 13:35:55
• [삼성물산 주가조작 의심한 법원 결정문-2] 안형석 기자|2016-06-03 13:11:59
• [삼성물산 주가조작 의심한 법원 결정문-1] 안형석 기자|2016-06-03 13:00:34
• 부산지검, 무고ㆍ위증 사법질서 교란 사범 109명 적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황철규)은 무고사범 46명, 위증 및 위증교사 사범 63명 등 총 109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이 무고 및 위증 등으로 선량... 전용모 기자|2016-06-03 12:37:20
•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육원 가족이 함께 한 ‘BOOK-세미나’ 개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은 지난 5월 27일 5ㆍ7급 신규 교육생 전원과 교육원 가족 450명이 함께 한 가운데 ‘BOOK-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일 ... 위현량 기자|2016-06-03 12:35:57
• 대법원, 지능지수 낮은 여학생 강간사건 피고인 무죄 왜? 지능지수가 낮은 17세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성관계 이후에도 계속 연락하고 스스로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은... 신종철 기자|2016-06-03 10:52:17
• 부산변호사회, 선박책임제한ㆍ선박집행 강연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전문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많은 전... 전용모 기자|2016-06-03 10:50:00
• 부산지법, “캠퍼스 열린 법정=로스쿨생들의 미래 법률 현장” 부산지방법원의 ‘캠퍼스 열린 법정’이 6월 1일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동아대 부민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6층 모의대법정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 전용모 기자|2016-06-02 20:29:37
• 대구고법, 홍덕률 대구대 총장 지위 유지...교수들 항소 기각 학교법인 영광학원 산하 대구대학교 교수들이 총장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을 냈으나, 홍덕률 총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총장 지위를 유지... 전용모 기자|2016-06-02 20:29:02
• 법무부, ‘마을변호사 3주년 기념식’ 재능기부 모범 표창 등 이모저모 법무부는 2일(목) 오후 2시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경기도 지역 마을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변호사 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기념식에는 김... 신종철 기자|2016-06-02 18:34:14
• 법원, 음주운전 벌점 별도로 교통사고 벌금 부과 적법 음주운전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벌점 부과와는 별도로 안전운전의무위반에 대해 벌점을 부과한... 신종철 기자|2016-06-02 16:11:57
• 의정부지법, 법원장과 함께한 ‘슈팅 스타’ 축구대회 성공 개최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조영철)은 지난 5월 31일 의정부 공설운동장에서 조영철 법원장, 이관용 부장판사, 김신유 기획법관, 신동주 소년단독판사, 사... 위현량 기자|2016-06-02 15:30:40
• 사법시험 대한법조인협회 vs 로스쿨 한국법조인협회 대립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단체인 대한법조인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 신종철 기자|2016-06-02 14: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