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춘천지법, 강원법률실무연구회 개최 춘천지방법원(법원장 김명수)은 지난 20일 법원 3층 대회의실에서 김명수 법원장과 춘천지법 소속 법관 20명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석모 원장... 위현량 기자|2016-06-27 11:05:56
• 울산지법, 금전문제로 격분 골프채로 후배 상해 40대 집행유예 금전문제로 통화하다 격분해 승용차로 후배의 발을 역과하고 골프채로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처벌불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 전용모 기자|2016-06-25 14:02:48
• 창원지법, ‘법원의 날’ 기념 어린이 모의재판 경연대회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9월 13일) 어린이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학교생활이나 주변에서 발생... 전용모 기자|2016-06-25 14:01:46
• 대구지법, 현주건조물방화사건 국민참여재판 연다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시민들에게 생생한 재판현장을 체험 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참관 일정을 안내했다. 대상사건은 현주건조물방화... 전용모 기자|2016-06-25 14:01:18
• 창원지법, 휠체어 탄 장애인 동거녀 폭행 남성 실형 휠체어에 앉아있던 장애인인 동거녀를 마구 때린 남성에게 법원이 폭력전과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 전용모 기자|2016-06-25 14:00:41
• 전관예우 근절 어떻게?…‘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 토론 #LB@LT!편집자 주#LB@GT!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다 구속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 신종철 기자|2016-06-25 11:41:34
• ‘동기 없는 범죄’ 대책 마련…효율적 치료 집행 방안 모색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4일 법무부 국제회의실에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체계의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아주대학교 의과대... 위현량 기자|2016-06-24 19:38:04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27일 한국여성변호사회 초청강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의 초청으로 오는 27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특... 신종철 기자|2016-06-24 16:55:24
• 울산지법, 교통사고 내고 음주측정 불응에 경찰관 폭행 50대 실형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서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 전용모 기자|2016-06-24 16:49:47
• 법무부, 난민법 3주년 기념 학술 포럼 개최 법무부는 유엔난민기구(UNHCR)와 공동으로 23일 상명대학교(대신홀)에서 난민법 시행 3주년 기념 학술포럼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포럼에는 김... 위현량 기자|2016-06-24 14:55:09
• 법무법인 원, 상지대 김문기 복귀 이사선임처분 취소 승소 법무법인(유한) 원은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및 총학생회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상지대학교 김문기 전 이사장의 ... 신종철 기자|2016-06-24 14:13:13
• 시대정신 반영한 헌법개정연구회 발족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17년은 현행 헌법이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현행 87체제 헌법은 권위주의시대 청산을 최우선의 역사적 과제... 위현량 기자|2016-06-24 13:45:55
• 부산지법, 외제차 보험사기에 무고까지 저지른 사찰 주지 실형 외제자동차 고의 사고로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공범인 신도의 아들이 자신의 외제차량을 팔아주지 않자 무고까지 한 사찰 주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 전용모 기자|2016-06-24 10:56:03
• 대법원, 이인복 대법관 후임 34명 공개…의견 수렴 대법원은 오는 9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지난 9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 10일부터 20일까지 ... 신종철 기자|2016-06-24 10:54:04
• 대구지검, 제2금융권 760억 대출비리 지역산림조합장 등 구속기소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대구ㆍ경북 지역 제2금융권 760억 원대 대출 관련 각종 비리를 수사한 결과, 지역산림조합장 등 전ㆍ현... 전용모 기자|2016-06-23 19:2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