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경찰서 동행 거부 만취 운전자 데려가 음주측정은 불법...무죄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지 않고 동행 형식으로 수사관서로 데려가(불법체포) 이루어진 음주측정 조사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이 ... 전용모 기자|2016-07-13 09:59:21
• 창원지법, 시민과 함께하는 영남알프스 종주 산행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10개월간 ‘법원장과 함께하는 토요 낙남정맥 종주대장정 228km’에 이어 지난 9일 ‘시민과 함께하는 영남알프스... 전용모 기자|2016-07-12 19:56:22
• 법원 “상업광고 후 영화 상영, 관객에 손해 끼친 것 없다” 대형 영화관이 공표한 것과 달리 상업광고 등을 보여준 후 10분 정도 늦게 영화를 상영하더라도 관객에게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 신종철 기자|2016-07-12 16:59:50
• 대법원, 거동 불편 유언자 대신 공증인이 서명ㆍ날인 ‘유언장’ 유효 중환자실에서 팔에 주사바늘을 꼽고 안정을 취해야 하는 관계로 환자가 일어나 공정증서에 서명을 할 수 없어, 환자의 의사에 따라 공증인(변호사)이 ... 신종철 기자|2016-07-12 15:39:52
• 서울서부지법, 시민들과 함께 '동행 콘서트' 개최 서울서부지방법원(법원장 이태종)은 지난 4일 10층 대강당에서 지역주민, 서울서부지검장과 검찰간부, 조정위원, 시민자원봉사자 등과 함께하는 ‘서부... 김주현 기자|2016-07-12 14:08:33
•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는 13일 자로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고위 공무원 인사(승진ㆍ전보)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승진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장김종민(金鍾敏)○... 김주현 기자|2016-07-12 14:08:16
• 서울동부지법, 전출 법원공무원 위한 ‘다과회’ 개최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민중기)은 11일자로 타 법원으로 전출하는 법원공무원들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환송 다과회를 지난 8일 개최했다... 안형석 기자|2016-07-12 11:00:50
• 법원공무원교육원, 제1기 ‘공탁관 특별과정’ 운영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주말반인 제1기 공탁관 특별과정(지도교수 정제성)을 운영했다.최초로 운영된 주말 특별과정... 위현량 기자|2016-07-12 10:34:07
• 대법원 ‘행정재판 발전위원회’ 출범…외부인사 포함 대법원이 11일 장기적인 안목에서 행정재판의 발전방향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설계할 ‘행정재판 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다.이어 이날 대법원 406호 회... 신종철 기자|2016-07-12 09:29:50
• 울산지법, 홀로 양육 아들 정서적 학대 친부 집행유예 아들을 홀로 양육하던 중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친부에게 법원은 피해 아들과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용모 기자|2016-07-12 09:13:45
• 박지원 “박선숙ㆍ김수민 영장 기각 사필귀정…사법부 경의”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2일 새벽 “박선숙ㆍ김수민 두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으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사법부에... 신종철 기자|2016-07-12 08:49:55
• 경남변호사회, 변협 파산ㆍ회생특별연수 창원지법서 개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 이하 본회)는 지난 9일 창원지방법원 3층 대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과 공동으로 대한변협 제184기 파산ㆍ회생 특별... 전용모 기자|2016-07-12 08:47:16
• 창원지법, 재판 중에 무면허 난폭운전 운전자 실형 음주운전으로 재판절차가 진행 중에 또 무면허 운전으로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 전용모 기자|2016-07-12 08:46:00
• 하창우 변협회장 “수임사건 0건…공약 지키며, 회무 전념” 전국 2만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된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수장인 하창우 변협회장이 2년의 재임기간 동안 사건을 수임하지 않겠... 신종철 기자|2016-07-11 23:54:29
•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에 행패 남성 벌금 600만원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오해해 병원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를 폭행하고, 병원 자동문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신종철 기자|2016-07-11 20: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