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태운 변호사 성공보수 사건 “상당한 명예훼손” 입장 밝혀 서울고등법원장 출신 이태운 변호사가 15일 성공보수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태운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종철 기자|2016-12-15 14:22:00
• 국민의당 “김철민 의원 재판결과 납득할 수 없어” 국민의당은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결과가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15일 비판에 나섰다.이날 국민의당은 논평을 통해 “온갖 선거법... 김주현 기자|2016-12-15 13:20:35
• 술 취해 구급대원 목 조른 60대 집행유예 술에 취해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4일 술에 취해 자신을 도와준 구급대원의 목을 조른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임모(69)씨에게 징역 4개... 연합뉴스|2016-12-14 16:50:56
• 성매매 업자에 건물 임대한 건물주 벌금형 성매매 업자에게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성매매 장소를 임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안모(48)씨에게 벌금 3... 연합뉴스|2016-12-14 16:39:51
• ‘선거법 위반’ 김재연 전 의원 벌금형 총선을 앞두고 시청을 방문해 명함을 돌려 선거법 위반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중연합당 소속 김재연(35) 전 의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14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연합뉴스|2016-12-14 16:21:38
• [칼럼] 김정범 변호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별심리 가능한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별심리가 가능한가?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헌법... |2016-12-14 14:52:00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검찰의 나아갈 방향’ 학술대회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한명관)는 ‘검찰제도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서 본 한국검찰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한국형사정책연구... 신종철 기자|2016-12-14 12:38:43
• 인천지법, 소주병으로 동거녀 폭행 감금한 남성 징역 8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감금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 신종철 기자|2016-12-13 20:51:34
• 인천지법, 비상등 켜고 정차한 버스 추돌한 오토바이 책임 새벽에 오토바이가 비상등을 켠 채 도로의 3차로에 일시 정차중인 버스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에 있어, 법원은 버스 측 과실을 부정하고 오토바이 ... 신종철 기자|2016-12-13 20:22:23
• 제56대 부산지방변호사회장 이채문 변호사 제56대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에 이채문 변호사(52, 사법연수원 22기)가 당선됐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은 “12월 12일 시행한 임원 등 선... 신종철 기자|2016-12-13 20:00:33
•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전국 무변촌에 지역변호사 정착 사업 법조계에서는 ‘2만 변호사 시대’가 화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변호사가 없어 법률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 이른바... 신종철 기자|2016-12-13 16:01:30
• “위탁 아동들 폭행”... 위탁시설 생활지도원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3일 위탁을 받아 보호 중인 아동들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 모 가정보호위탁시설 생활지도원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 연합뉴스|2016-12-13 15:59:43
• 참여연대 “한상균 유죄 선고 부당하다” 참여연대는 13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김주현 기자|2016-12-13 15:34:25
• 서울변호사회, 법조공익모임 나우와 ‘제1회 공익입법 제안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법조공익모임 ‘나우’(이사장 김용담)와 공동으로 제1회 공익입법 제안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익입법 제안... 김주현 기자|2016-12-13 12:22:31
• 진경준 검사장 징역 4년…'뇌물공여' 김정주 1심 무죄 '넥슨 주식 게이트'에 연루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NXC 대표는 1심에서 무죄 판결... 안형석 기자|2016-12-13 11:2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