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제주 청소년 로스쿨 개강…고교생 22명 참가 제주도에서 청소년 로스쿨이 첫 문을 연다.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승영),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상찬), 사회적 협동조합 제주로(이사장 김부찬)와 함께 5일 제 1기 제주 ... 안형석 기자|2017-01-05 15:48:50
• 조용한 부산변호사회장 “법조비리 타파”…법조인 신년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2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17년도 법조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윤인태 부산고법원... 신종철 기자|2017-01-05 13:56:45
•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1천만원 넘으면 분납·연장 가능 앞으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 나눠서 내거나 납부 기한을 미룰 수 있다. 법무부는 5일 "과징금의 분할납부 및... 안형석 기자|2017-01-05 13:37:09
• 서울북부지법, 신년하례회 개최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지난 3일 서울북부 법조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북부지방법원 5층 다목적실에서 열린 신년하례회에는 문용선 법원장, 김오... 안형석 기자|2017-01-05 10:21:47
• 선대인 “법인세 실효세율, 이재명과 전원책 누가 맞을까?”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이 4일 “JTBC 신년 토론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전원책 변호사가 법인세 실효세율을 두고 입씨름을 벌였다”면서 “법... 신종철 기자|2017-01-04 17:24:51
• 대법원 “삼성노조 간부 부당해고”…삼성그룹, 노조 와해 인정 대법원은 노조 와해 및 고사화를 담은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른바 노조파괴 문건)은 삼성그룹이 작성한 것이라는 하급심 판단을 인정했다... 신종철 기자|2017-01-04 13:35:47
• 서울변회, 변호사 10명 중 7명 ‘대통령 체포 가능’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허용 범위’에 대한 회원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4% 이상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가... 김주현 기자|2017-01-04 10:41:17
• 춘천지법 시무식 춘천지방법원(법원장 김명수)은 지난 2일 '2017년 춘천지방법원 시무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서 김명수 법원장은 "우리는 헌법이 체계상... 김주현 기자|2017-01-04 09:39:04
• 법원, 내연녀 아들에 불륜현장 발각 검찰수사관 해임 징계 정당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유부녀와의 불륜으로 물의를 빚은 검찰수사관에 대한 해임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서울행... 신종철 기자|2017-01-03 19:49:55
• 특검 “덴마크 법원, 정유라 긴급인도구속 결정…신속히 소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은 덴마크에서 체포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결정을... 이슬기 기자|2017-01-03 16:57:10
• 변호사 106명, 금감원 사내변호사 채용비리 의혹 검찰 고발 대한법조인협회 최건 회장 등 변호사 106명은 금융감독원의 변호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3일 최수현 전 금감원장 등 4명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 신종철 기자|2017-01-03 16:47:34
• 헌재,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출범식 헌법재판소는 2일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출범식을 개최했다. AACC 연구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김... 신종철 기자|2017-01-03 10:35:20
• 변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현황 진단과 발전 정책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월 4일(수) 오후 2시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신종철 기자|2017-01-02 15:01:34
•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의 2017년 시무식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법무부 시무식' 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안형석 기자|2017-01-02 14:35:54
• 변협, 변호사연수회…위은진ㆍ법무법인 원 ‘변호사공익대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월 5일(목)부터 7일(토)까지 제주 롯데호텔에서 2박3일 일정으로 ‘제75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신종철 기자|2017-01-02 10:5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