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채동욱 전 검찰총장 ‘내연녀’가사도우미 협박 집행유예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여성의 변호사법위반과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신종철 기자|2016-07-27 16:51:14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법두레 봉사회’ 설립 공식활동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법두레 봉사회’를 설립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평소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소... 전용모 기자|2016-07-27 16:28:19
• 헌재, 청소년 위한 도서관 ‘헌법 북카페’ 운영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7월 18일부터 초ㆍ중ㆍ고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헌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미래 직업선택을 위한 현장체험형 학습활동을... 신종철 기자|2016-07-27 15:41:17
• 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명 돌파…전체 인구 3.9%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섰다.법무부는 지난 6월30일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200만 명을 돌파한 2,001,828명이... 안형석 기자|2016-07-27 15:01:46
• 대법원, 오원춘 살인 경찰과실 인정…유족에 국가 배상책임 오원춘의 엽기적인 살인 행태와 112 신고센터 경찰관들의 부실한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입은 망인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사... 신종철 기자|2016-07-27 14:39:48
• 부산가정법원 다솜회, 아동학대 피해아동 장학금·쌀 전달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7월 26일 오후 6시30분 다솜회(부산법원여직원회, 회장 김경희)와 함께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5명에게 각 세대 당... 전용모 기자|2016-07-27 14:37:20
• 창원지법, 국회의원 후보자 허위사실 공표 벌금형 선고유예 국회의원 후보자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상대후보자에게 법원이 유권자들에게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전용모 기자|2016-07-27 09:53:24
• 고학찬 예술의전당 사장, 법원공무원교육원 강연 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는 지난 7월 21일 예술의전당 고학찬 사장을 초청해 강연을 들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특강은 예술이 필수인 시대를 살... 신종철 기자|2016-07-27 09:06:04
• 대법원, 산재 외국인노동자 간병인 아내 추방은 가혹 한국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노동자 남편을 간호하기 위해 국내에 입국한 처를 체류자격 문제로 내쫓는 것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어긋나 ... 신종철 기자|2016-07-27 08:42:08
• 전주지법, 임실군의원 돼지 2마리 식사대접 벌금 100만원 임실군의회 의원과 사무과 직원 등 공무원들에게 돼지 2마리를 잡아 식사 대접을 한 임실군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전북 임실군의회 의원인... 신종철 기자|2016-07-26 17:58:50
• 참여연대, 게시물 최장 30일 접속차단(임시조치) 헌법소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 2에... 신종철 기자|2016-07-26 17:11:08
• 대법원, 지자체 교통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파견근로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CCTVㆍ교통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으로 일한 외부업체 용역 근로자도 법률상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신종철 기자|2016-07-26 16:55:40
• 서울행정법원, 교육부의 영광학원(대구대) 임시이사 선임처분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7월 22일 박영선 이사 등 대구대(영광학원) 종전이사들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소한 ‘임시이사 선임... 전용모 기자|2016-07-26 16:41:54
• 이강원 법원장, 바르게살기 경남협의회·KBS창원 특강 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이 지난 14일 통영마리나리조트에서 바르게살기운동 경남협의회(회장 윤종하)에 이어 20일 창원리베라컨벤션 베넬가든에서 KBS창원... 전용모 기자|2016-07-26 16:40:53
• 금태섭, 감호시설 ‘피치료감호자 인권 보장법’ 발의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26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청구인과 피치료감호자의 권리와 처우 개선을 위해 ‘피치료감호자... 신종철 기자|2016-07-26 15:5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