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까리따스 사랑의 식당’ 봉사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센터장 황인규 변호사)는 지난 7월 19일 “까리따스 사랑의 식당 봉사 천사의 날”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법조인... 신종철 기자|2016-08-03 14:42:39
• 전관변호사 사외이사 파장…변협,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변호사법에 겸직 허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최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 ... 신종철 기자|2016-08-03 11:21:23
• 법원도서관, 옥스퍼드대학과 한국 법률도서 기증 양해각서 법원도서관(관장 김기정)과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법학도서관(관장 Ruth Bird)은 8월 1일(현지 시각) 옥스퍼드대학교 법학도서관에서 ‘대한민국 법원도... 신종철 기자|2016-08-03 11:06:46
• 대법원 “침수피해…100년만 폭우면 지자체 손배책임 없다” 2011년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주민들이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100년에 한 번 있을 정도의 집중호우(... 신종철 기자|2016-08-03 10:06:41
• 수원지법, 112 장난전화 300회 여성 집행유예ㆍ보호관찰 1년 동안 무려 300회에 걸쳐 112신고 장난전화를 한 5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여)씨... 신종철 기자|2016-08-02 15:59:12
• 전홍규 변호사, 정부위탁업무 수행기관 심사의무 범위와 손해배상 여부 [로이슈 외부 법률가 판례 평석]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심사의무 범위와 손해배상 인정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6.6.23. 선고 2015나36734 판... |2016-08-02 14:41:41
• 대법원, 강간살인ㆍ사체유기 무기징역…“참회하며 살라” 알고 지내던 여성을 불러내 강간하고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하고, 빼앗은 아파트 열쇠와 체크카드로 현금을 훔친 일당의 주범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신종철 기자|2016-08-02 10:32:11
• 법원, 생활고 사회분노에 차량 28대 타이어 펑크 50대 실형 생활고에 시달리자 사회에 대한 분노를 이유로 송곳 등을 이용해 차량 28대의 타이어를 펑크 내거나 차체를 긁은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의 실... 신종철 기자|2016-08-01 18:38:10
• “검찰, 홍만표 몰래변론 목록 제출 거부…외부개혁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은 1일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지난 5년 동안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맡은 사건의 목록을 달라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요청을... 신종철 기자|2016-08-01 16:24:13
• “검찰, 홍만표 변호사 몰래변론 내역 변협에 제출하라” 참여연대는 1일 “검찰이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변론 62건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며 “검찰은 홍만표 ... 신종철 기자|2016-08-01 15:35:47
• 양승태 대법원장, 로스쿨 신임판사들에게 ‘진정한 법관의 길’ 양승태 대법원장이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임법관 26명(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단기 법조경력자)에 대한 임명식에서 법관의 직분과 ... 신종철 기자|2016-08-01 15:20:30
• 법원, ‘종북 논란’ 토크콘서트 신은미 강제출국 정당…항소 ‘토크문화콘서트’에서 북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해 ‘종북 논란’이 일었던 재미동포 신은미(여)씨에 대한 법무부의 강제출국 조치는 재량... 신종철 기자|2016-08-01 14:07:59
• 특허법원, 발명진흥회 로스쿨 연수생 ‘판사와의 대화’ 한국발명진흥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지식재산 실습과정 연수생 36명이 7월 28일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을 방문했다.이날 연수생들은 대법정에서... 신종철 기자|2016-08-01 13:21:46
• 법원공무원교육원, 강상진 서울대 교수 특강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에서는 지난 7월 26일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인성 교육의 일환으로 강상진 서울대 철학과 교수의 특강을 들었다.‘서양... 신종철 기자|2016-08-01 13:09:29
• 대법원, 로스쿨 단기 법조경력 신임법관 26명 임명식 대법원은 8월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신임법관 26명(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단기 법조경력자)에 대한 임명식을 개최했다... 신종철 기자|2016-08-01 1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