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새누리당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법원 판단 존중” 새누리당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김주현 기자|2017-01-19 16:36:27
• 변협 “대법관 출신 변호사 사건수임 쏠림ㆍ독점현상…전관예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2016년 1년 동안 수임한 대법원 사건 중 판결 선고된 사건을 전수 조사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 신종철 기자|2017-01-19 16:08:36
• 민주당 “이재용 영장기각, 삼성 면죄부 아니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기각과 관련해 "삼성은 이번 법원 판결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김주현 기자|2017-01-19 16:01:34
• [칼럼] 김정범 변호사 “이재용 영장기각, 재벌에 작아지는 대한민국”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재벌 앞에서 작아지는 대한민국 이재용의 영장기각,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 |2017-01-19 15:39:07
• 천정배 “특검, ‘치외법권’ 삼성 넘기 위해 신발 끈 다시 조여야”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 "잠깐의 어려움에 굴하... 김주현 기자|2017-01-19 15:07:04
• 이재화 변호사,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조의연 판사 논리 비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 신종철 기자|2017-01-19 14:22:43
• 친박 김진태 “축! 이재용 영장기각...조의연 판사에 경의” 친박계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축! 이재용 영장 기각"이라고 환영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 김주현 기자|2017-01-19 14:08:23
• 하창우 변협회장 ‘수임사건 0건’ 공약 완수…“전통되길” 찬사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회장으로 재임하는 2년 동안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회무에 전념하겠다는 공약을 지켜 변호사와 누리꾼들로부터 박수... 신종철 기자|2017-01-19 13:40:53
• 박원순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국민 멘붕…영장 재청구해야” 변호사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2400원 해고, 버스비... 신종철 기자|2017-01-19 12:21:01
• 조국 “특검 기죽지 말라…이재용 영장 재청구…삼성 사장단도” 형사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신종철 기자|2017-01-19 10:45:24
• 특검 “법원,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기각 유감…흔들림 없는 수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 신종철 기자|2017-01-19 10:21:29
• 서울중앙지법ㆍ중앙대 법전원, 우수 법률가 양성 업무협약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강형주)은 16일 법원 소회의실에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법원장,... 김주현 기자|2017-01-19 09:53:08
• 법원, 불륜 확인하려 배우자 차에 도청장치 불법…위자료 줘야 배우자의 불륜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배우자의 승용차에 도청 장치를 설치한 다음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불법행위에... 신종철 기자|2017-01-18 16:20:11
• 법률구조공단,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자 법률지원 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여수수산시장 화재 피해자들의 법률지원 서비스를 돕는다.공단은 지난 17일부터 법무부와 함께 화재 피해자들을 위한... 김주현 기자|2017-01-18 16:09:32
• 민변 “법원,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는 법치주의 회복 시금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 변호사)는 18일 “박근혜ㆍ최순실 일당과 합세... 신종철 기자|2017-01-18 15: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