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검찰직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8월 29일 자로 검찰직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승진 : 54명검찰부이사관(3급) : 7명 검찰수사서기관... 신종철 기자|2016-08-25 10:32:08
• 부산가정법원, 각방 주말부부 이혼 인정... 혼인파탄 위자료는 기각 부부간 갈등으로 4년 전 부터 각방 생활을 하며 주말부부로 지내다 서로 이혼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가정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해... 전용모 기자|2016-08-25 10:22:40
• 법원, 상호 빌려줘 보일러 시공케 한 건설업자 벌금형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도록 명의를 빌려준 건설업자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서울강북구청... 신종철 기자|2016-08-24 19:27:58
• 민변 “검찰, 홍만표 ‘몰래변론’ 변협에 징계 신청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 변론’ 혐의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신청을 하고, 관련 자료를... 신종철 기자|2016-08-24 18:05:22
• 대법원 “‘야쿠르트 아줌마’근로자 아냐…퇴직금 없어”첫 판결 전동카트를 끌고 다니며 유제품 등을 판매하는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 신종철 기자|2016-08-24 17:32:17
• 윤갑근 특별수사팀장 “우병우ㆍ이석수 엄정처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수사하게 될 윤갑근 특별수사팀장(대구고검장)은 24일 “진상을 파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 신종철 기자|2016-08-24 16:40:11
• 변협, 변호사대회…‘법조비리 척결 어떻게?’ 심포지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8월 2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제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74회 변호사연수회... 신종철 기자|2016-08-24 13:44:22
• 태평양·동천,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거리법률상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23일 사이에 6회에 걸쳐 “2016 기초생활보장법... 전용모 기자|2016-08-24 13:33:15
• 민변 “졸속 사드 배치 재검토…국방부장관 사퇴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졸속적인 사드 배치 결정,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신종철 기자|2016-08-24 11:24:38
• 울산지법, 3곳 원자재 납품업체서 3억 받은 구매과장 집행유예 납품 관련 각종 편의를 봐주는 청탁을 받고 3곳의 원자재 납품업체 운영자 등에게서 3억 넘게 교부받은 구매부 과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 전용모 기자|2016-08-24 10:53:33
• [칼럼] 김승한 변호사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 어디까지 인정?”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김승한 변호사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할까?”최근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는 눈에 띄는 판례... |2016-08-24 10:40:23
• “우병우 사퇴…윤갑근 특별수사팀은 검찰 명운 걸어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검찰이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의... 신종철 기자|2016-08-23 18:45:08
•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허위 물건 미끼 사기범 실형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동화책, 유아용품, 분유 등을 사려는 피해자들에게 접촉해 물품은 배송하지 않고 돈만 송금 받아 챙긴 20대에게 법원이 실... 신종철 기자|2016-08-23 18:31:56
• 할아버지 등친 보이스피싱 피해 돈 반환됐지만 실형 엄벌 80대 할아버지에게 경찰이라고 사칭해 3100만원을 절취한 사건에서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엄벌 요구를 감안해 절취한 돈이 피해자에게... 신종철 기자|2016-08-23 15:54:39
• 대법원서 ‘대한민국 법원의 날 특집, 도전 골든벨’ 촬영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종석)은 8월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 제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특집 ‘도전! 골든벨’을 촬영했다.이날... 신종철 기자|2016-08-23 15:2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