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권선택 대전시장, 징역 6월·집유 2년... ‘당선무효’ 위기 권선택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대전고등법원 제... 김주현 기자|2017-02-16 17:00:12
• 참여연대, 공수처 반대 주장 반박 의견서 발표 참여연대가 16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2017-02-16 14:58:26
• 국민 67.5% “박영수 특검팀 수사기간 연장 찬성”…반대 26.7%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한 종료가 오는 28일로 예정된 가운데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에 대해 67.5%의 국민들이 '찬성한다'... 김주현 기자|2017-02-16 11:24:40
• 경기중앙변호사회 ‘우수법관’ 양철한ㆍ권순호ㆍ최호진ㆍ정진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회(위원장 노생만 변호사)는 최근 법관평가위원회(변호사 4인, 외부위원 2인 참석)를 개최하고, 우수법관 4명과 개... 신종철 기자|2017-02-16 10:58:42
• 경기중앙변호사회 검사평가…김보현ㆍ김재환ㆍ노정욱 우수검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검사평가위원회(위원장 노생만 변호사)는 최근 검사평가위원회(변호사 4인, 외부위원 2인 참석)를 개최하고, 우수검사 3명과 개... 신종철 기자|2017-02-16 09:47:09
• 헌법학자 한상희 “헌재 탄핵심판결과 승복 합의…더민주 미쳤다” 헌법학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정치권이 “헌재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합의했다는 소식에 어이없어하면서, 원내 제1당... 신종철 기자|2017-02-15 15:32:03
• 한인섭, 채동욱 변호사개업 신고 반려에 하창우 변협회장 주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한 것에 대해 반박하면서, 하창우 변협회... 신종철 기자|2017-02-15 15:00:47
• 추미애 “법원, 삼성 이재용 영장 발부…황교안, 특검 연장해야”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는 특검 수... 신종철 기자|2017-02-15 14:31:59
• 부산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대상자들 아름다운가게 일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2월 13~14일 이틀에 걸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20여명을 투입해 지역사회 내 사회적 기업인 아름다운가게 부산본부에서 기부... 신종철 기자|2017-02-15 13:28:28
• 부산변호사회 이채문 회장 등 신임 집행부 충렬사 참배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채문 회장 등 집행부들은 지난 2월 13일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위치한 충렬사를 참배했다. 이날 신임 집행부는 순고한 순국선열의... 신종철 기자|2017-02-14 16:32:15
• 이동흡 “대통령, 파면될만한 잘못 없다... 따뜻하게 봐 줘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합류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4일 변론에서 "평생을 조국과 국민을 위해 헌신한 피청구인을 따뜻한 시각... 김주현 기자|2017-02-14 14:28:51
• 변협 “채동욱 전 검찰총장 ‘전관예우’ 변호사 개업 철회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14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지난 1월 3일 서울지방... 신종철 기자|2017-02-14 11:57:10
• 박영선 “특검, 삼성 이재용 재소환 이유?…우병우 직권남용 혐의”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거침없었던 특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와 관련해... 신종철 기자|2017-02-14 10:56:06
• [칼럼] 김정범 변호사, 헌재 탄핵심판 원로법조인 의견에 대하여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법조 원로다움에 대하여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9명의 원로 법조인들 지난... |2017-02-14 09:54:13
• 한법협 “변협, 변호사자격 등록료 100만원 졸속 인상 반대 철회”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자격 등록료를 ‘100만원’으로 졸속 인상한 것에 반대하며, 등록료를 재조정할 것을 요구... 신종철 기자|2017-02-13 16: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