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람과 참회를 통한 재비행 방지 ‘헬퍼스 하이’제1기 프로그램 성료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소장 김영배)는 6월 20일 소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위한 ‘보람과 참회를 부르는 헬퍼스 하이(Helper’s High)’ 제1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4:31:15
• 부산해경,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음주운항’ 금지”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카누, 카약, 서프보드와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동력 수상레저기구와 동일하게 주취 및 약물 복용 상태에서 조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4:22:08
• 교정상담학회, 서울소년원 기관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윤태영, 고봉중고등학교)은 6월 20일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전요섭 회장(성결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이 본원을 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4:18:02
• 울산해경, 탱크터미널 화재·폭발사고 예방 포럼…민·관 전문가 사고 예방 방안 모색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6월 20일 현대호텔 바이라한 다이아몬드홀에서 「탱크터미널 화재·폭발 예방 포럼」을 열고 민·관 전문가가 모여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4:05:23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공백 메우는 '스마일공익신탁'으로 스무 번째 나눔 법무부는 6월 20일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스무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3:53:18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미라클오케이 어학당과 함께 음악공연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6월 19일 오후 대강당에서 청소년 196명을 대상으로 미라클오케이 어학당이 주관한 ‘MIRACLE OK! 다시 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1:48:24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1일 시행 법무부는 6월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범죄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0:35:24
• 광주서 아파트 리모델링하다가 도시가스배관 잘라 화재 도시가스 배관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내부에 화재가 발생했다. 20일 광주 광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9분께 광산구 월계동 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0 10:31:59
• 중부내륙고속도서 트레일러끼리 추돌…50대 운전사 사망 19일 오후 22시 30분께 경남 창녕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영산휴게소 부근에서 2차로를 달리던 트레일러가 앞서 달리던 트레일러를 들이받는 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0 10:25:31
• 부산공동대책위, 20일 홈플러스 지키기 투쟁승리 결의대회 및 삭발식 홈플러스 사태해결을 위한 부산공동대책위는 6월 20일 오후 7시 서면태화 하트 조형물 앞에서 홈플러스 지키기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0:19:44
• 李대통령, 내란사건 수사 특검보 6명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특검보를 임명했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0 10:10:24
• "사생활 노출한 건 네 선택이잖아"... '온라인 괴롭힘' 정당화하는 SNS 댓글들 - 스페인 인플루언서 76명 중 70% 이상이 온라인 괴롭힘 경험… 스토킹성 메시지·음란물 전송 등 심각- "사생활 노출한 건 네 탓"이라며 가해 정당화...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6-20 10:05:23
• 캐치, 화제의 기업’ TOP 10 발표 채용 플랫폼 캐치가 2025년 상반기 구직자들의 실제 채용 관심도를 반영한 ‘화제의 기업’ TOP 10을 발표했다. 이번 순위는 2025년 3~4월 기간 동안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6-20 09:55:12
• 부산경찰청, 여름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 강화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 교통과는 해운대해수욕장 등 부산지역 주요 해수욕장 개장일인 6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09:38:25
• 음주 재범 불이익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은 딱 한 번 하는 것만으로도, 몇 미터를 주행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다. 특히나 과거에 음주운전재판으로 처벌받은 전력...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09: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