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3차 조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경찰이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에 나선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을 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7 08:38:31
• 부산지법,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사기범행 전직경찰관 징역 3년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중국 광저우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해 사기범행으로 수 억 원을 편취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08:05:24
• 대법원, 현대차 불법파견 인정 원심 수긍… 일부 원고 파기자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현대차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업무했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한 원심판결 중 원고 A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06:00:00
• 대법원, 제보자와 무관한 일반인들 대화 불법 녹음 국정원 소속 피고인들 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어망필)는 국가정보원 소속 피고인들이 제보자(유급정보원)와 무관한 일반인들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 정보통신비밀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6 09:00:00
• 원주준법지원센터, 노인양로시설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0월 24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의 인력을 강원 원주시 귀래면에 있는 노인양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5 09:41:23
• 법무부장관, 관봉권 폐기 의혹 등 특별검사의 수사 필요 결정 법무부장관은 10월 24일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 사건과 관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검찰이 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8:22:11
• 전북도, 새만금공항 집행정지 첫 심리서 "공익에 큰 손해" 주장 전북도는 새만금국제공항 집행정지신청 1차 심리에서 공항 건설이 중단되면 공익에 큰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4 16:32:57
• '통혁당 재건위' 재심 무죄 故박석주씨 유족, "14억대 형사보상" 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인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복역하다 교도소에서 숨진 고(故) 박석주 씨에게 재심 무죄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4 16:31:02
• [전주지법 판결]술집 취업 거부당하자 흉기 들고 밤거리 배회한 30대,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법은 취업을 거부당한 데 앙심을 품고 밤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4 16:29:03
• [대전지법 판결]경찰서 인치실서 행패 부리고 기물 파손한 40대,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경찰서 형사과 인치실에서 용변을 보고 행패를 부리며 기물을 파손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4 16:27:31
• [서울중앙지법 판결]공인중개사의 위법한 중개행위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인중개사의 위법한 중개행위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 C가 임대차계약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4 16:06:16
• [서울남부지법 판례]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학교안전법에 따라 인정되는 공제급여 등 상당액의 구상권을 행사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학교법인이 소속 교직원이 일으킨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을 자신의 출재로 지급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4 16:04:50
• [국회입법] 정진욱의원 등 14인,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진욱의원 등 14인은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을 포함한 악취 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4 16:03:24
• 내란특검, '계엄해제 의결방해 의혹' 추경호 출석일 통보... 일정 미공개 방침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조은석 내란특검팀 피의자 조사 일정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4 16:03:13
•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기피한 10대 청소년 3명 구인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보호관찰 출석에 상습 불응하고, 가출, 재범한 10대 청소년 A군(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5:5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