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국회입법] 이용우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용우의원 등 11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후 위기로 인한 여름철의 폭염과 겨울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3 17:24:44
• 울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 협력기관 대상 직무교육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11월 13일 울산 남구 삼산동 소 내에서 사회봉사 협력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집행실무교육 및 간담회를 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3 16:45:43
• 해병특검 "채상병 공수처 수사팀 외압 확인…설립 취지 무력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3일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팀에 대한 윗선의 외압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3 15:52:09
• 법원, 박성재 구속영장 심사... "尹 내란에 순차가담" vs "불법지시 없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 심사가 13일 시작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3 15:46:35
• 구윤철 경제부총리 초청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서울대총동창회 조찬 포럼 서울대총동창회는 11월 13일 오전 7시 30분 서울시 중구 더프라자호텔 LL층 그랜드볼룸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초청 조찬포럼을 가졌다고 밝혔다.아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3 15:06:49
• 대구동부서, 영세업소 상대 주취 폭력배 총 13명 검거·전원 구속 대구동부경찰서(서장 장호식)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영세 소규모 업소(식당, 노래방, 목욕탕, 커피숍 등)를 상대로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행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3 14:34:19
• 법무법인 대연, 팀미션 부업사기 피해 지원 나서...초기 대응 필수 최근 SNS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팀미션 부업사기’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 다수는 재택근무나 간단한 온라인 미션 수행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3 14:30:44
• 민주당, 檢 국조요구서 금주 제출 방침... “정치검사 실체 만천하에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검찰 수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주 안으로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3 14:26:21
• 부천 전통시장에 트럭 돌진... 2명 사망·18명 부상 60대 운전자 긴급체포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트럭이 돌진해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를 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3 14:13:48
• 김포서 자전거 2대 승용차에 치여… 중학생 2명 사상 경기 김포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 2명이 차량에 치여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3 14:08:36
• 공노총, 군무원의 노동 권익 보호 요구 연대 성명 발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석현정, 이하공노총)은 13일 전국군무원연대(대표 허병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이해준)과 공동으로군무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3 12:12:04
• 안양소년원,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후원 사랑의 간식차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지난 11일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후원으로 200인분의 떡볶이와 튀김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3 11:49:13
• 강릉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들과 자연보호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강릉보호관찰소는 11월 13일 동해시 무릉계곡일대에서 보호관찰위원과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자연보호활동’ 프로그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3 11:44:00
• 대전보호관찰소, 독거노인 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11월 13일 대전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독거노인(92)의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3 11:32:08
•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11월 12일 주거 환경이 열악한 보호관찰 대상자(장성읍 소재, 가족2명 정신지체 장애인)의 집에서 오래된 벽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3 11: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