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청주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청주교도소(소장 김용국)는 보라미 봉사단이 3월 16일 청주시 가덕면 농가를 방문해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수형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15:12:19
• 성남보호관찰소, 사회봉사·수강명령 기피한 40대 구치소 유치 후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보호관찰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15개월 이상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피해 도망다닌 A씨(49)를 서울동부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13:59:23
• 상간녀소송, 왜 기각되거나 감액될까… 위자료 손해배상이 갈리는 이유 상간녀소송을 제기했는데도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위자료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드는 경우는 적지 않다. 실제 상간소송은 단순히 부정행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13:37:25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갈산초 4~6학년 학생 대상 법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3월 16일 양천구 소재 갈산초등학교 4~6학년생들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법교육은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11:05:45
• 퇴직금 미지급 대응, '실질적 회수' 위한 증거 확보와 제도 활용이 관건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재원이다. 그러나 최근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10:05:25
• 안양소년원,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정보화 능력 향상 정보기술자격(ITQ) 시험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지난 14일 소속 학생 37명을 대상으로 한국생산성본부(KPC) 주관 정보기술자격(ITQ) 시험을 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09:17:25
• 울산지법, 7억 원 대 카드깡 수법 자금 융통 30대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5일 7억 원 대의 '까드깡' 수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09:03:31
• 부산지법, 시내버스 기사 109명이 버스회사 16곳 상대 임금 청구 일부 승소 부산지법 민사5단독 남재현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6일 부산지역 시내버스 기사 109명이 버스회사 16곳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07:00:00
• 대법원, 생활숙박형시설에 대한 실거주 가능성 착오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유발에 따라 원고들이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실거주 가능성에 관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06:00:00
• 대법원, 부산 수영구청장 상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임대사업자 패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5 09:00:00
• "AI가 쓰고, 봇이 퍼뜨리고"... ChatGPT를 선전 공장으로 쓴 러시아 정보전 정황 - OpenAI 보고서 공개...'Rybar' 러시아 선전 네트워크, 다국어로 게시글·댓글·홍보 영상까지 AI로 대량 생산2026년 2월 OpenAI는 ChatGPT 주간 활성...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3-14 20:28:52
• 법무부,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 국제투자분쟁사건 승소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 사이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관련 이날 오전 2시 3분경 P...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4 14:19:26
• 법무법인 율촌, 싱가포르서 기업 위기관리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Yulchon Private Seminar & Networking Event’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3 21:33:00
• 법무법인 율촌-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에너지 산업 법률지원 및 상호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총장직무대행 박진호)가 지난 12일 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법률지원과 상호 협력을 위해 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3 21:16:16
•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6인 최창영·장영수·이동건·장재영·장윤석·강신욱 신규 선임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2일, 구성원총회를 통해 그 동안 핵심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온...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3 21: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