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칼럼] 최재원 변호사 “고시 거친 관피아, 전관예우가 계층이동 사다리인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고시제도를 거친 관피아, 전관예우가 계층이동의 사다리인가?최재원 변호사 중국의 스타트업 성장과 달리 우리나라 스... |2016-09-28 16:38:14
• 검찰 "청탁금지법, 신고 들어온 사건만 수사" 검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해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청... 김주현 기자|2016-09-28 16:00:00
• 율촌, Asialaw 조세분야 최고로펌 입증...조세쟁송해결상 수상 율촌이 조세 분야의 최고 로펌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율촌은 지난 9월 27일 홍콩에서 개최된 Asialaw Asia-Pacific Dispute Resolution Awards 2... 전용모 기자|2016-09-28 15:40:12
• 대구지법, ‘헤어지자’ 동거녀와 친구 살해 국민참여재판 무기징역 동거녀에게 과도한 애착을 보이던 중 동거녀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격분해 살해하고 함께 살던 동거녀의 친구마저 다섯 살배기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 전용모 기자|2016-09-28 14:43:10
• 박주민 “법무부에 법조비리 브로커 신고…기소율 30% 불과” 지난 5년 간 법무부에 법조비리를 고발해 접수된 사건들의 기소율이 30%에 불과하며, 아예 처리도 않고 미제로 남는 비율도 17%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 신종철 기자|2016-09-28 13:28:59
• 대법원 “김영란법…판사, 애인 변호사만 빼고 식사 더치페이” 대한민국의 사회공기를 정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이 9월 ... 신종철 기자|2016-09-28 13:14:30
• 창원지법, 법사랑 그림공모전 시상식 가져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9일 3층 대회의실에서 ‘법사랑 그림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법질서의 중요성을... 전용모 기자|2016-09-28 13:06:35
• 변협, ‘변론권 보장과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9월 27일 오후 2시부터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론권 보장과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토론회’를 개최한다. 변협... 신종철 기자|2016-09-27 14:24:00
• 부산변호사회, 한진해운 회생절차 법적대응 설명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26일 부산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보증보험, 한국수출입은행, 부산항도선사회, 해... 전용모 기자|2016-09-27 14:20:20
• 법무부·경찰청, 범죄 신속 대응 위해 외국인 지문 공유 앞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지난 21일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문 정보를 활용하는 '외국인 신원확... 안형석 기자|2016-09-27 10:10:10
• 대법원, 항소심서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 ‘자백’ 형량 감경 무고죄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면 ‘자백’으로 봐야하므로 형량을 감경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 신종철 기자|2016-09-26 17:05:19
• 양소영 변호사, 부산 연제구청서 ‘황혼부부 리스크 관리법’ 강연 가정 법률 전문인 양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는 오는 28일 오후 2시 부산 연제구청(구청장 이위준)에서 진행하는 제55회 연제 아르미 ... 전용모 기자|2016-09-26 16:26:20
• 경남변호사회, 변호사 윤리의식 함양ㆍ실무지식 향상 특별연수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지난 19일 변호사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창원지법 이주영 부장판사의 ‘보호재판 운영 현황’의 강연을 시작으로 특... 전용모 기자|2016-09-26 15:53:44
• 대구지법, 재결합 거부 전처 몸에 불 붙인 전 남편 징역 4년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몸에 불을 붙이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 전용모 기자|2016-09-26 15:53:15
• 대구지법, ‘전관예우 우려 없앤다’ 형사합의부 재배당 기준 시행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형사합의부 소속 법관과 일정한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 전용모 기자|2016-09-26 14:4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