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고법, 생후 4개월 아들 아파트 3층서 던진 엄마 집행유예 왜? 양극성 정동장애와 극심한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생후 4개월 된 자신의 아들이 울면서 보채자 순간적으로 아들을 아파트 3층에서 떨어... 전용모 기자|2016-09-30 14:53:02
• 형사법학자 조국 “판사 ‘백남기 영장조건’ 충족 없는 집행은 불법” 영장전담판사가 고(故) 백남기 선생의 부검 검증영장을 발부하면서 조건을 제시한 것에 대해 ‘절충묘수’라고 해석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 신종철 기자|2016-09-30 14:50:30
• 헌재, 변호사시험 ‘로스쿨 수료 5년 내 5회’ 응시제한 합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 신종철 기자|2016-09-30 14:01:05
• 로스쿨 변호사단체 한법협 “사법시험 폐지 헌재의 결단” 헌법재판소가 29일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한국법조인협회(합법협)은 “헌재의 변... 신종철 기자|2016-09-30 13:40:00
•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아동학대 피해아동 10명...생필품 지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 지난 3월 31일 아동학대 사건의 조기개입, 아동학대 행위자의 엄정한 처벌과 피해아동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 전용모 기자|2016-09-30 13:03:31
• 고시생모임 “헌재 사법시험 폐지 우려”…사시존치 대규모 집회 사법시험법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은 헌법재판소 정문... 신종철 기자|2016-09-29 19:39:19
• 헌재 “사법시험 폐지 변호사시험법 합헌…직업선택 침해 아냐”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전통의 법조인 선발시... 신종철 기자|2016-09-29 18:31:41
• 대구지법, 불법체류자 고용 발각 두려워 허위진술·도주 집행유예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일하는 불법체류자가 교통사고를 낸 범인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공장에 찾아와 범인을 찾는 경찰관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고 임금을... 전용모 기자|2016-09-29 16:56:20
• 헌재, '정신병원 강제입원' 조항 헌법불합치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현행 정신보건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정신보건... 이슬기 기자|2016-09-29 16:36:55
• 헌재, '사법시험'폐지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을 2017년 12월 31일부터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한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에 대해 합헌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날... 김주현 기자|2016-09-29 16:29:05
• 박한철 헌재소장, 서울시립대 명예박사 학위 받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9월 28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학위수여식 직후에는 교수와 학생 등 100여명이... 신종철 기자|2016-09-29 15:55:27
• 헌법재판소, 온라인 방청 신청 서비스 시작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심판사건 방청편의를 위해 종래의 방청권 현장 배부와 병행해 온라인 방청 신청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헌법재판소에... 신종철 기자|2016-09-29 15:52:08
• 법무법인 태평양, 글로벌 M&A딜 선정...방준필 변호사, 분쟁해결 스타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지난 9월 26일 뉴욕 고담 홀(Gotham Hall)에서 열린 ‘아메리칸 로이어 글로벌 어워드 2016(The American Lawyer Global Leg... 전용모 기자|2016-09-29 13:36:01
• 조국 교수 “판사 절충묘수…검찰, 백남기 부검 집행 어려울 것”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9일 고(故) 백남기 선생의 부검 검증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나름 ‘절충 묘수’를 둔 것으로 평가했다. 판... 신종철 기자|2016-09-29 12:15:42
• 이정렬 전 부장판사 “전ㆍ현직 판사들, 백남기 조건영장 처음 봐” 이정렬 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29일 법원이 검찰의 백남기 선생에 대한 부검 검증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전ㆍ현직 판사들의 의견을 청취해 페이... 신종철 기자|2016-09-29 10: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