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원, 롯데 신영자 보석 청구 기각..."증거인멸 우려" 법원이 80억원대 비리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 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7일 "피고인에 대해선 죄증 인멸이나 인멸 ... 김주현 기자|2016-10-07 11:48:41
• 부산지검, 의약리베이트 비리 병원 5곳· 제약사 등 47명 적발 부산지방검찰청은 특별수사부장(부장검사 임관혁)을 주임검사로 지정, 지난 5월~9월까지 부산지역 의약 리베이트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병원 5곳,... 전용모 기자|2016-10-07 10:49:55
• 한강에 '제물' 소·돼지 98마리 버린 前종교인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하늘에 제사를 올리며 '제물'을 바치겠다며 100마리 가까운 소, 돼지를 한강에 버린 혐의로 전직 종교인 이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이씨를 도운 강모(42·여... 김주현 기자|2016-10-07 10:15:53
• 부산가정법원, 배우자 동의 없는 일방적 혼인신고 무효 2004년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아내가 남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남... 전용모 기자|2016-10-06 20:36:31
•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들-부산법원 야구동호회 친선경기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보호소년들과 부산법원 야구동호회 테미스(단장 이혁 고법판사) 간의 친선경기가 10월 8일 부산 기... 전용모 기자|2016-10-06 18:31:49
• 대법원ㆍ변협, 불법행위 위자료ㆍ국선변호제 개선방안 등 합의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는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 개선 방안, 국선변호제도... 신종철 기자|2016-10-06 17:33:18
• [국감] 약촌오거리 살인 등 재심 사건 검찰 수사 질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6일 광주지·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재심이 진행 중인 약촌오거리 살인, 삼례 3인조, 무기수 김신혜 사건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국감장에서 배... 김주현 기자|2016-10-06 17:25:16
• 중학생 제자들 2년 동안 강제추행한 교장, 항소심도 실형 중학생 제자들을 2년 동안 상습적으로 추행한 전직 교장에게 1심에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9부(황한식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 김주현 기자|2016-10-06 15:27:28
• '스키니 진 입어 성폭행 어려워?' 엇갈린 판결 스키니 진을 입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장이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주장하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혀 실형을 선고받았다.자영업자 L(49)씨는 2013년 10월 중순 여직원... 김주현 기자|2016-10-06 13:46:08
• '사당체육관 붕괴사고' 관계자들 1심서 징역형 작년 서울 사당체육관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 이모(47)씨에게 징역 1... 김주현 기자|2016-10-06 11:02:24
• 법원 "버스전용차로 점거한 행진시위 참가자 유죄" 경찰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버스전용차로로 행진하며 시위를 벌였다면 도로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 ... 김주현 기자|2016-10-06 09:19:47
• "사건 잘 처리해줄게"...금품 3천만원 받은 검찰 사무관 구속기소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뒷돈 3천만원을 받은 현직 검찰 사무관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강력부(정종화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알... 김주현 기자|2016-10-05 17:13:46
• 검찰, 장제원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장제원(부산 사상) 새누리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부산지검 공안부(백재명 부장검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부산시... 김주현 기자|2016-10-05 16:17:06
• 창원지법, 창원대 캠퍼스 법정...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6월(2차례)에 이어 10월 6일 오후 3시 창원대학교 봉림관 소강당에서 찾아가는 캠퍼스 법정을 연다고 밝혔다. 창... 전용모 기자|2016-10-05 12:54:49
• 인천지법원장 "신뢰 실추시켜 죄송"...김수천 판사 사건 사과 김동오 인천지방법원장은 5일 해당 법원 소속이었던 김수천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 김주현 기자|2016-10-05 11:4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