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선거법 위반' 기소 김진표 의원측, 법정서 혐의 부인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진표(69·수원무) 의원이 10일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김 의원 변호인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 심리... 김주현 기자|2016-10-10 14:34:44
• 변협과 한국교총 “교육활동 보호제도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10월 11일 오후 3시 대한변... 신종철 기자|2016-10-10 13:23:00
• 부산가정법원, 각방 쓰며 퇴직금 액수 속인 남편 위자료 1000만원 각방을 쓰면서 2억원 이상 퇴직금을 받고도 5000만원만 받았다며 지급했다가 사실이 드러나 부부관계가 악화된 사안에서, 법원은 아내의 이혼청구를 인... 전용모 기자|2016-10-10 13:22:03
• 창원지법, 제1회 경남청소년 법률왕 퀴즈대회 개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경원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경남청소년 법률왕 퀴즈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가를 ... 전용모 기자|2016-10-10 13:20:54
• 서울변회, 비리법조인 변호사등록 금지기간 대폭 강화 입법청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직무관련 범죄를 저지른 법조인의 변호사 등록 금지기간을 현행보다 대폭 연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할 계... 신종철 기자|2016-10-10 11:03:18
•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개소식 개최 법무부가 10일 오전 11시 20분 정부과천청사 1동 현관에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에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 ... 김주현 기자|2016-10-10 10:06:09
• 헌재,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회원국 초청 IT 발전상 연수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라마다서울호텔(삼성동 소재)에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회원국 헌법재판기관 IT 정책관 등을 초청해... 신종철 기자|2016-10-09 19:52:25
• 대구지법, 집행유예 국립대 교수의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국가연구개발 과제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와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를 편취하고 주식투자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국립대교수가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전용모 기자|2016-10-09 18:45:19
• 법원, 후임병 “식사메뉴 모른다” 폭행 선임병 제대 후 형사처벌 군인 시절에 “아침식사 메뉴를 모른다”며 후임병을 폭행했던 선임병 20대 남성이 제대 후에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신종철 기자|2016-10-08 13:01:14
• 법원, 택시에 보복운전 혐의 30대 국민참여재판 무죄 왜? 택시에게 보복운전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과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 신종철 기자|2016-10-07 17:15:25
• 법무부, 사법시험 2차 합격자 109명 발표…2017년 50명 선발 법무부는 제58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109명을 확정해 7일 발표했다. 2차 시험에는 508명이 응시해 경쟁률은 4.66대 1을 기록했다. 합격자 중 남성은 ... 김주현 기자|2016-10-07 15:58:10
• 유승민 의원 지역 사무국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신)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A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15년 ... 김주현 기자|2016-10-07 15:11:51
• 대법원, 부모 무시에 ‘통영 부부’ 살해 대학생 징역 30년 경남 통영에서 자신의 부모를 무시하는 것에 적대감을 가지고 60대 부부를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 대학생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징역 30년을 선고 받... 신종철 기자|2016-10-07 15:11:14
• 부산가정법원, 유부녀 숨기고 결혼하려던 여성 위자료 2000만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아내가 몰래다른 남성과 동거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상견례를 하고 예식장까지 계약했다가 사기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면서 모... 전용모 기자|2016-10-07 13:41:05
• 여중생 성폭행한 고교생 징역형...법원 "어린 나이가 엄벌 방해" "강간 사건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가해자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한 범죄입니다. 피고인들 나이가 어린 게 엄벌하는 데 '방해요소'가 됐습니다."재판정에 주심... 김주현 기자|2016-10-07 12: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