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안마해드릴게요" 효자손 시늉 20대 경로당서 돈 훔쳐 징역형 경로당 노인들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접근한뒤 돈을 훔쳐 달아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2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주현 기자|2016-10-12 15:46:00
• 제주지검, 외국인 범죄 부장검사 주임으로...전담도 증원 중국인이 제주 성당에서 기도하던 60대 한국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제주지검이 출입국 및 외사 전담 검사를 2명으로 늘리고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두기로 했다.제주지검은 외국인 범죄 수사력과 중... 김주현 기자|2016-10-12 15:31:35
• 검찰, 더민주 박재호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4·13 총선에서 당선된 부산지역 국회의원 2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다.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조용한 부장검사)는 12일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증거은닉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증거은닉교사)로 더불... 김주현 기자|2016-10-12 15:25:22
• 경기남부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현역 의원 2명 기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남부 지역 현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69·수원무)·이원욱(53·화성을) 의원 등 2명으로 나타났다.수원지검은 본청과 평택·여주·성남·안... 김주현 기자|2016-10-12 15:19:24
• 무학산 여성 등산객 성폭행 미수 살인범, 무기징역 지난해 10월 발생한 무학산 여성 등산객 성폭행 미수 살인범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김진오 부장판사)는 12일 강간 등 살... 안형석 기자|2016-10-12 14:22:00
• 법무부, 교정본부 심리치료과 현판식 개최 법무부는 11일 오후 3시 30분에 정부과천청사 1동 3층 법무부 교정본부 심리치료과에서 심리치료과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신설된 심리치료과의 주... 이슬기 기자|2016-10-11 16:54:25
• 부산지법, “사위가 검사고 친구가 법원경매계장인데”9억편취 사기범 징역 6년 부자행세를 하면서 사위가 검사라고 사칭하거나 친구가 법원 경매계장이라고 사칭해 신뢰를 얻은 뒤 경매 등으로 돈을 벌게해주겠다고 속여 10명으로부... 전용모 기자|2016-10-11 14:04:54
• 대구고법, 시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열어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10일 대구법원 11호 대법정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을 시연함으로써 시민들이 재판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전용모 기자|2016-10-11 14:04:30
• 경남변호사회, 창원서 제11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개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주관으로 지난 8일 창원에서 제11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의 법률유사직역의 업무... 전용모 기자|2016-10-10 17:44:29
• “냉장고에 돈 넣어” 절도형 보이스피싱 수거책 국민참여재판 냉장고에 돈을 넣어두게 하고서 해당 집에 침입, 이를 훔쳐 달아나려 한 절도형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춘천지법 제2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절도형 보이스... 김주현 기자|2016-10-10 17:20:25
• 검찰, 이철규 의원 공직선거법 기소...학력 속인 혐의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10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동해·삼척선거구 당선인인 이철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S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 김주현 기자|2016-10-10 16:33:35
• "왜 빨리 안 가" 경적 울리고 난폭운전...벌금 50만원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10일 앞차가 서행하자 경음기를 울리며 난폭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3시께 전북 전주... 김주현 기자|2016-10-10 15:33:24
• '알몸에 두건만 쓰고' 이웃집 여성 추행한 30대 항소심서 실형 알몸에 두건만 쓴 채 이웃 주민을 추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 김주현 기자|2016-10-10 15:08:24
• 경기중앙변호사회, 타이베이 변호사회와 ‘야구 친선교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장성근)는 10월 8일 서수원체육공원 야구장에서 ‘타이베이 변호사회’와의 야구 친선교류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대만과의... 신종철 기자|2016-10-10 14:57:45
• 대법원, 탁현민 “변또라이”…변희재 모욕 혐의 무죄 ‘고기 값’ 논란에 휩싸였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또라이’라고 표현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에게 대법원... 신종철 기자|2016-10-10 14: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