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인터뷰] 이정호 경기중앙변호사회장 “대법관, 다양성 넘어 인원증원도 필수적” “인구 2천만, 3천만이던 시절과 5천만일 때의 대법관 숫자가 같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만큼 사회의 다양성과 소수자 보호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김주현 기자|2017-05-31 14:54:03
• 대법, ‘박근혜 풍자 전단’ 살포 팝아티스트 벌금 200만원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지를 만들어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 씨(49·본명 이병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 이슬기 기자|2017-05-31 14:45:56
• 변협 “변리사회, 前특허변호사회장 제명처분 취소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으로 활동한 김모 변호사에 대해 제명처분을 한 대한변리... 이슬기 기자|2017-05-31 11:24:57
•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징역 3년형 확정 한상균(55)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 김주현 기자|2017-05-31 10:25:31
• 법무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기간, 임차주택 수리 등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김주현 기자|2017-05-30 09:44:42
• 재단법인 동천, 북한이탈주민 지원 위한 변호사 법률교육 실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27일 법무법인 태평양 제2별관 아카데미실에서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교육(NK릴레이트: North Korean Refugee ... 김주현 기자|2017-05-30 09:25:53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주장한 신연희 강남구청장, 기소의견 송치 전망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조만간 송치된다... 김주현 기자|2017-05-29 16:52:09
• 시민단체,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고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을 29일 고발했다.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김주현 기자|2017-05-29 14:44:05
• 부산가법 보호소년야구팀, 한일 청소년 야구교류전 참가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법원 보호소년 야구단인 레인보우 카운트가 다음달 2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한일 청소년 야구교류전에 참가한다... 김주현 기자|2017-05-29 13:20:02
• 의정부경전철 결국 파산…“재기 불능”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이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제21부(심태규 부장판사)는 26일 의정부경전철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슬기 기자|2017-05-26 12:52:32
• 대한변협, ‘가정의 달’ 맞이 봉사활동 실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협회 임직원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 이슬기 기자|2017-05-26 10:56:33
• [오늘의 재판 일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포스코 비리 정준양 회장 등 오전 10시 '롯데 비자금 의혹' 이창배 전 롯데건설 사장 외 4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5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423호)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인, 뇌물공여... 김주현 기자|2017-05-26 10:41:13
• 법무부-방사청, 교도작업 군수품 조달 MOU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금로)는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과 26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희망이음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 이슬기 기자|2017-05-26 09:20:54
• 헌재, ‘지원금 상한제’ 단통법 합헌 결정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5일 헌재는 소비자들이 청... 김주현 기자|2017-05-25 16:16:53
• 대한법조인협회 “변협 상임이사 특수상해 사건 진상 공개하라”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협회인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식 중 폭행 사건에 대해 진상을 공개하고 가해자인 오 모 변호사를 ... 김주현 기자|2017-05-25 11:2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