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헌재 “인터넷신문 취재ㆍ편집 5인 고용…언론의 자유 침해” 위헌 인터넷신문사에 취재기자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상시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신종철 기자|2016-10-27 16:58:45
• 12년간 여성 8명 성폭행...‘인천 발바리’ 징역 27년 12년간 20∼30대 여성 8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발바리'가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간·주거침입 등의 혐의... 김주현 기자|2016-10-27 16:51:59
• 여고생 성희롱범의 황당 변명 “유흥업소 종업원과 혼동” 조현병을 앓는 50대가 여고생 2명을 성희롱하고 성매매를 권유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J(54·무직)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전 1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편의점에서 떡볶이를 먹던 여고생 2명에게 "남... 김주현 기자|2016-10-27 16:15:52
• 헌재, 화물차 운전자 적재물 고정 위반하면 회사도 처벌 위헌 화물차 운전자가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화물회사도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 신종철 기자|2016-10-27 15:58:53
• “나는 무형문화재”...35억 가로챈 30대 징역3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자신을 전통악기 제작 무형문화재 이수자로 속이고 악기 제작 사업에 투자를 권유해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송모... 김주현 기자|2016-10-27 15:51:50
• 창원지법, 지인들 속여 3억 편취 50대 초범 실형 지인들을 속여 3억이 넘는 돈을 빌려 편취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3년 3월 B씨가 운영하는 ... 전용모 기자|2016-10-27 14:15:18
• 창원지법, 올해 마지막 ‘캠퍼스(경남대)로 찾아가는 법정’ 실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18일 경남대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캠퍼스로 찾아가는 법정’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앞... 전용모 기자|2016-10-27 12:18:39
• 박주민 “법원, 전체 공탁금 신한은행 74% 편중 예탁…특혜” 법원이 변제, 담보 등을 위해 맡은 공탁금 5조 6600여억원을 신한은행에 예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탁금의 74%를 특정 은행에 몰아준 것은 특혜... 신종철 기자|2016-10-27 11:17:29
• 부산솔로몬로파크-학생예술문화회관, 업무협약 체결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윤일중) 26일 법누리실에서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관장 강정수)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 전용모 기자|2016-10-27 11:07:58
• ‘남자화장실서 관음·음란행위’ 20대男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7일 공중화장실에서 남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22)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김주현 기자|2016-10-27 10:59:50
• 대학 농구부 감독, 회식자리서 학부모 성추행 혐의로 기소 대학 농구부 감독이 회식 자리에서 학부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기도의 한 대학교 농구부 감독 김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주현 기자|2016-10-27 10:31:48
• ‘전액 장학생’ 입학금 안 냈다가 낙방...졸지에 재수생 처지 전액 장학생으로 뽑힌 한 지방대 입시생이 입학 비용이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여겨 입학금을 내지 않았다가 합격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다.장학생에서 졸지에 대학에 낙방, 재수를 해야 하는 신세가 된 이 학생은... 김주현 기자|2016-10-27 09:20:47
• 한법협, 변리사회 ‘미가입 변호사’ 중징계 시도…변협에 대응 촉구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26일 대한변리사회의 이른바 ‘미가입 휴업 변리사’에 대한 중징계 시도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 신종철 기자|2016-10-26 17:27:14
• 보안검색 통과시켜주고 금품 챙긴 공항 보안감독관 실형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외화를 밀반출하는 지인의 공항 보안검색을 눈감아주고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부정처사후수뢰)로 기소된 공항 보안감독관 정모(49)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2천180만원을... 김주현 기자|2016-10-26 17:01:22
• 생일카드 위장 마약 밀반입한 미국인 '집유 4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국인 영어강사 K(27·여·미국)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K 씨는 8월 미국에... 김주현 기자|2016-10-26 15: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