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민원 무시했다”... 보복으로 마을 이장 살해한 40대 ‘징역 9년’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1일 자신의 민원을 신경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을 이장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강모(43)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강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11시 30분께 전북 완주군... 연합뉴스|2016-11-11 17:13:57
• 金도금액 빼돌린 반도체 생산업체 직원 자신이 근무하는 반도체 생산업체에서 11억원어치에 달하는 금(金) 도금액을 빼돌린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의 한 반도체 제작 업체에서 엔지니어로 일한 김모(35)씨는 공장에서 반도체 기판에 금 도금 공정을... 연합뉴스|2016-11-11 15:18:34
• 부산가정법원, 임신중절 받게하고 약혼 해제 통보 “위자료 지급하라” 아이를 임신하고 결혼을 준비하던 중 회유와 협박으로 임신중절을 받게 하고 연락을 끊은 뒤 일방적으로 약혼해제를 통보한 남성과 그의 어머니에게 법... 전용모 기자|2016-11-11 14:10:03
• 창원지법, 가짜 비아그라 수억 판매 50대 실형 가짜 비아그라 등 수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고 돈을 주고 구입한 차명계좌로 송금 받은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전용모 기자|2016-11-11 14:09:27
• 별거 후 아내가 자녀 양육했다면 친부는 과거양육비 지급해야 별거한 후 아내가 홀로 자녀를 키웠다면 자녀의 친부는 과거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심판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의 사실관계에 따르... 전용모 기자|2016-11-10 19:20:15
• 김남근 변호사 “朴 대통령에 뇌물죄도 적용해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권남용죄 외에도 뇌물죄 등 각종 범죄 혐의로 수사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김주현 기자|2016-11-10 17:45:24
• 서기석 헌법재판관, 일본최고재판소 장관(대법원장 격) 접견 헌법재판소는 10일 서기석 헌법재판관이 일본 최고재판소를 방문해 데라다 이츠로(寺田逸郎) 최고재판소 장관(우리나라 대법원장에 해당)과 만나 양국... 신종철 기자|2016-11-10 15:19:30
• SOGI법정책연구회 ‘성전환자 성별정정’ 판결 10년 토론회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을 허가한 첫 대법원 결정이 있은 지 10년을 맞아, 그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린다. SOGI법정책연구회는 오는 1... 신종철 기자|2016-11-10 15:03:22
• [칼럼] 유승백 변호사 “악플러 향한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악플러들을 향한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관하여”- 유승백 변호사 (백승 법률사무소) 허위사실 유포자와 악... |2016-11-10 14:14:31
• 신용도 전 부산변회장 등 변호사 101명,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신용도 전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한 부산지역 변호사 101명은 10일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박근혜 대통령의 ... 전용모 기자|2016-11-10 12:23:42
• 부산고법, 전국 첫 관내 전체조정위원 세미나 개최 전국 첫 부산고법 관내 전체 조정위원들이 모여 재판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의 조정 기능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 전용모 기자|2016-11-10 12:22:52
• PC방 종업원 살인한 케냐인, 항소심서 ‘징역 25년’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0일 대학가 PC방 종업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케냐인 M(28)씨의 항소심에서 M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M씨는 지난 3월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상가 건물... 연합뉴스|2016-11-10 11:29:02
• 대법원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 ‘조광’ 잡지로 친일반민족행위” 대법원이 고(故)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이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최종 결정했다. 대법원은 “방응모 전 사장이 잡지 등 문화기관, 단... 신종철 기자|2016-11-10 10:36:43
• 산학협력 기업체로부터 뇌물 챙긴 국립대 교수 ‘징역 3년’ 산학협력 중소기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고 정부과제를 따낼 수 있도록 과제위원들에게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양은상 부장판사)는 ... 연합뉴스|2016-11-09 16:35:13
• “너 때문에 옥살이했다” 쇠스랑으로 땅 내리친 60대 ‘무죄’ 피해자의 신고로 감옥에 갔다며 쇠스랑을 땅바닥에 내리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으로 기소된 김모... 연합뉴스|2016-11-09 16: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