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뇌물수수’ 심학봉 전 의원 항소심서 감형…징역 4년 3개월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55)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심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3개월에 벌금 1억570만원, 추징금... 연합뉴스|2016-12-08 14:21:13
• 귀가하던 여중생 성폭행·납치 20대 징역 12년 귀가하던 여중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4개 혐... 연합뉴스|2016-12-08 14:10:54
• 법원, 결혼 빙자해 동창에 4천만원 챙긴 남성 사기 징역 8월 결혼을 빙자해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해 가로챈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중학교 동창... 신종철 기자|2016-12-08 13:55:24
• 빚 독촉 여친 살해한 40대 징역 12년 빌린 돈을 갚으라며 빚 독촉을 하는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중국 국적)씨에게 ... 연합뉴스|2016-12-08 13:50:17
• 살인범의 옥중고백 “공범 있었다”... 9년만에 실토 호프집 여주인을 살해한 남성이 옥중에서 뒤늦게 "공범이 있었다"는 편지를 검찰에 보내는 바람에 9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연합뉴스|2016-12-07 17:04:01
• 춘천지법, 양보 시비로 차로 친 운전자 특수상해 집행유예 차량 진행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해 2주간 상해를 입힌 법원은 특수상해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신종철 기자|2016-12-07 16:00:16
• 부산가정법원, 별거하며 숙려기간 후에 또 이혼청구 허가 부부가 종전 이혼 청구소송에서 일정기간 별거하며 이혼에 대해 심사숙고하기로 조정했으나, 여전히 이혼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고 다시 이혼을 청구... 신종철 기자|2016-12-07 12:09:46
• 친언니 흉기 살해 70대, 징역15년 친언니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70대 동생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유모(70·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 연합뉴스|2016-12-06 17:35:15
• ‘집행유예 기간 중 7개월간 도피생활’... 결국 실형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소와 연락을 끊고 도피생활을 해온 30대가 결국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게 됐다.법무부 고양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는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소재 불명 상태에 있던 ... 연합뉴스|2016-12-06 16:51:58
• “클럽 여성 수면제 먹이고 성폭행”... 30대들 징역형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2명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6일 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와 송모(37)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 연합뉴스|2016-12-06 16:17:15
•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무단 반출 업자 벌금형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소나무재선충 감염목을 무단 반출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재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5)씨와 임모(5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김씨는 ... 연합뉴스|2016-12-06 15:46:46
• 필로폰 밀수 적발되자 ‘꿀꺽’... 마약투약 혐의 적용 안돼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하려다가 세관 당국의보안검색에서 적발되자 도주하던 중 필로폰을 삼켜버린 경우 마약투약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필로폰을 중... 연합뉴스|2016-12-06 15:45:29
• 변협, 인디애나대학 로스쿨 한나 벅스바움 교수 초청 강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미국 인디애나 대학 로스쿨 한나 벅스바움 교수를 초청해 12월 7일 대한변호사협회(강남구 테헤란로 124) 14층 대강... 신종철 기자|2016-12-05 16:04:08
• 충북변호사회 법관평가…이현우 판사 등 우수법관 10명 발표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이광형)는 2016년 한 해 동안 청주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 포함) 및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 신종철 기자|2016-12-05 14:41:33
• 삼정회계법인과 지평 ‘상속ㆍ증여 및 승계전략 세미나’ 성황 KPMG 삼정회계법인과 법무법인 지평이 공동으로 주최한 ‘상속ㆍ증여 및 승계전략 세미나’가 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110여명의 관계자... 신종철 기자|2016-12-03 13: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