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경례도 없고 무례한 해병대 병장…상관모욕죄 무죄 상관 앞에서 짝다리를 짚고, 대답도 하지 않고, 경례도 하지 않는 무례한 말년 병장의 행동은 상관모욕죄로 처벌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신종철 기자|2017-01-25 18:10:13
• 법조인들 “최순실 ‘민주주의 특검 아냐’…적반하장, 헛소리 가증”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에 불응하다가 체포영장으로 강제 구인된 최순실씨가 25일 특검에 출두하면서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고 목... 신종철 기자|2017-01-25 16:02:50
• 대법원,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 진범 패터슨 징역 20년 용산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진범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사건 ... 신종철 기자|2017-01-25 11:44:53
• 설 맞아 전국 교정시설서 합동차례ㆍ가족만남 마련 법무부는 설을 맞아 16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와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주현 기자|2017-01-25 11:27:37
• 특검 “법원, 최순실 체포영장 발부…집행은 재판일정 고려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4일 특검 출석을 거부하며 조사에 불응하는 최순실씨에 대해 전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집행 일자를 검토하고 ... 신종철 기자|2017-01-24 19:01:48
• 서울변호사회장 선거 황용환 낙선 인사…이찬희 회장에 당부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황용환 변호사가 낙선 인사를 했다. 그는 당선된 이찬희 서울변호사회장에게는 변호사들이 당면한 문제... 신종철 기자|2017-01-24 18:10:14
• 인천지법, 의자 빼 친구 다치게 한 초등생 부모가 손해배상책임 수업시간에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가 앉으려는 친구의 의자를 뒤에서 몰래 빼, 다치게 한 초등학생의 부모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 신종철 기자|2017-01-24 17:20:55
•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현판식 개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는 24일 '소년범죄예방팀'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소년범죄예방팀'이 최근 위기가정과 게임중독 등으로... 김주현 기자|2017-01-24 17:11:59
• 경기중앙변호사회 제22대 회장 이정호 선출…장성근 이임식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3일 라마다호텔 프라자홀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 및 제22대 신임회장 취임식’를 개최했다. 정기총회에서 제22대 회장에 ... 신종철 기자|2017-01-24 13:27:22
• 경남변호사회 제18대 회장에 김주열 변호사 선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는 23일 인터내셔널 호텔 로망스홀에서 제3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제18대 회장으로 김주열 ... 신종철 기자|2017-01-24 13:01:37
• 특허법원, 과학기술자문위원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곽병성 원장 위촉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은 20일 과학기술자문위원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곽병성 원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특허법원 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과학기... 김주현 기자|2017-01-24 12:42:13
• 변협, ‘북한 해외 노예노동 실태 대처방안 세미나’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오는 24일 오후 3시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북한 해외 노예노동의 실태와 대처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주현 기자|2017-01-23 15:23:37
• 이찬희 변호사,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당선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4대 회장에 이찬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당선됐다. 서울변호사회장 임기는 2년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3일 서울 삼성동... 신종철 기자|2017-01-23 15:12:57
• 제94대 서울변호사회 회장선거 3파전 본투표 개시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 본투표가 23일 오후 12시부터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시된다. 서울변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주현 기자|2017-01-23 11:03:46
• 춘천지법, 벽난로 설치 하자로 벽지 교체하면 업자가 비용 줘야 벽난로 설치 하자인 누수 등으로 인한 벽지 교체비용을 법원은 손해로 판단해 업자에게 배상판결을 물었다. 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월 ... 신종철 기자|2017-01-23 10:3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