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검찰, 가스안전공사 비리 관련 무더기 기소 '선언' 검찰의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대한 뇌물수수·채용 비리 의혹 수사로 인해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박 전 사장의 뇌물수수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 편도욱 기자|2017-09-26 09:02:17
• [판결] 동업자금 5천만원 임의사용 동업자 실형 동업자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5천만원 상당을 사용한 동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B씨와 태국마시지업소... 전용모 기자|2017-09-26 08:49:56
• 창원지검마산지청, 선관위·경찰과 손잡고 추석 선거범죄 제로 내년 6월 13일 실시될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 분위기를 틈탄 선거범죄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창원지... 전용모 기자|2017-09-26 08:47:37
• 오늘의 재판(9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7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정유라 이대 특혜' 이인성 이화여대 교수 항소... 김주현 기자|2017-09-26 08:12:22
• 울산지법, 태연학교에 장학금 100만원 전달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이 지난 6월에 이어 이달 25일 울산 북구 태연학교(교장 이재문)에 행복나눔바자회를 통해 모금한 100만원을 장학금으로 ... 전용모 기자|2017-09-25 16:20:35
• 부산가정법원, 29일 부산지역 6곳 청소년회복센터 간담회 부산가정법원(문형배 법원장)은 오는 29일 부산법원청사 인근 식당에서 부산 지역 6곳 청소년회복센터의 센터장 등 운영종사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 전용모 기자|2017-09-25 15:06:21
• 변협, ‘김민웅·김보건·김형규 변호사’ 등 9명 우수변호사 시상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5일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우수변호사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변협이 선정한 이번 우수변호사상은 '김민웅(변시 3회... 김주현 기자|2017-09-25 13:36:40
• [판결] 출동한 경찰관 폭행 30대 벌금형 귀가할 것을 요구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술에 만취한 30대 A씨는 지난 7월 28일... 전용모 기자|2017-09-25 08:52:31
• 김명수 대법원장, 오늘부터 임기 시작... ‘취임식 26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청와대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6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대법원장의 임명식을 열고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김 대법원장은 이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 김주현 기자|2017-09-25 08:51:55
• 오늘의 재판(9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외... 이슬기 기자|2017-09-25 08:03:27
• [판결] "남편이 대기업 임원인데" 억대 편취 50대 여성 실형 남편이 대기업 임원으로 대기업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1억5000만 원을 편취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편취한 금액 배상명령도 받았다.검... 전용모 기자|2017-09-24 12:15:39
• 경영비리 등 '10개 혐의' 하성용 전 KAI 사장 '구속'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의혹의 몸통인 하성용(65) 전 사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 김영삼 기자|2017-09-23 12:45:47
• [판결] 평소 막말에 앙심…전 직장동료 살해하려 한 50대 실형 평소 자신에게 막말을 하고 행패를 부렸던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살인미수죄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이슬기 기자|2017-09-23 12:38:31
• 고 김광석 딸 사망 의혹 재조사, 진실 밝혀지나? 서울중앙지검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고인의 아내 서해순씨를 상대로 접수한 고소·고발장을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동시에 서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 김영삼 기자|2017-09-23 00:54:47
• 율촌-서울대, 제3기 신흥지역연구보고서 발표회 법무법인(유) 율촌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신흥지역연구센터가 22일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율촌 신흥지역연구센터 제3기 신흥지역연구보고서 발표... 전용모 기자|2017-09-22 19: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