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수수료 5억만 있으면 5억달러 받을 수 있다" 사기미수 실형 가짜 5억달러 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사본을 이용해 수수료 5억이 필요하다고 기망해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당들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용모 기자|2017-10-16 13:50:50
• [전문] 박근혜 추가구속 심경 “법치 빙자 정치보복, 저로 끝내달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16일 밝혔다.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김주현 기자|2017-10-16 11:33:21
• 변협, ‘공정위 과정금 부과 기준 논의’ 세미나 17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기준의 적정성’을... 김주현 기자|2017-10-16 11:20:46
• 오늘의 재판 (10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8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외 ... 김주현 기자|2017-10-16 08:04:57
• 율촌, '한국·싱가포르 금융정보 교환 및 세무전략' 세미나 법무법인(유) 율촌은 한국무역협회 및 싱가포르 대표 로펌인 WongPartnership LLP와 공동으로 10월 25일 오후 2시 한국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에서 "한... 전용모 기자|2017-10-14 23:38:43
• 대구지검, 변호사 2명ㆍ법조브로커 5명 기소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노승권)은 법조브로커 4명을 변호사법위반, 사기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변호사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용모 기자|2017-10-14 23:37:51
• 제11회 대한변협회장배 전국변호사 축구대회 울산 개최 제 11회 대한변호사협회장배 전국변호사 축구대회가 14일 울산 남구 문수국제양궁경기장에서 열렸다.각 지방변호사회 회원들간의 교류를 위해 2007년부... 전용모 기자|2017-10-14 15:28:27
• [판결]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 등 50대 벌금형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휴대전화를 던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6월26일 오전 6시35분쯤 양산... 전용모 기자|2017-10-13 16:05:56
• [판결] 보이스피싱 알면서 방조하거나 가담 전직 경찰관 실형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면서 사람을 소개해주거나 가담한 전직 경찰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전직 경찰관으로서 2011년 2월... 전용모 기자|2017-10-13 15:19:03
• 변협 “변호사 채용한 공공기관 40% 불과... 채용 확대 추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법치행정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의 변호사 채용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변협이 최근 공공기관 330개를 대... 김주현 기자|2017-10-13 12:36:45
• 대법원, '통일 후 北 법관 충원안' 연구용역 발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통일 이후 북한지역 법관들에 대한 재임용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12일 입찰 공고했다.대법원에 따르면 현재 북... 김주현 기자|2017-10-13 10:51:17
• 오늘의 재판 (10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8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16차 공판... 정일영 기자|2017-10-13 08:18:46
• 울산지법 통기타동호회 법울림-김정곤 재즈그룹, '법과 재즈'공연 울산지방법원 통기타동호회 법울림(회장 정다주 부장판사)과 김정곤 재즈그룹(리더 김정곤 창원문성대학교 교수)의 하우스콘서트가 오는 20일 오후 7시... 전용모 기자|2017-10-12 15:41:38
• [판결] 여성들 앞 음란공연 30대 항소심서 원심파기 왜? 여성들 앞에서 음란공연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받고 감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불출석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징역... 전용모 기자|2017-10-12 15:41:24
• [판결] 총각행세하며 결혼현혹 억대 편취 30대 실형 총각 및 사업가 행세를 하며 피해여성을 속여 1억여원을 편취하고 차용금명목으로 3천만원을 빌리고 경찰을 모욕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 전용모 기자|2017-10-12 15:4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