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박영수 특검, 법원에 자택 앞 보수단체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박영수 특별검사가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까지 벌이는 보수단체들의 시위에 대해 법원에 집회ㆍ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 신종철 기자|2017-03-03 11:14:37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시험(LEET) 8월 27일 실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을 오는 8월 27일 실시한다고 2일 발표했... 신종철 기자|2017-03-03 10:20:42
• 회생ㆍ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 개원 첫 회생ㆍ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이 2일 개원식을 열고 출범했다.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원식에... 신종철 기자|2017-03-02 18:30:44
• 참여연대 “공수처, 3월 국회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참여연대는 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에 대해 3월 국회에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 김주현 기자|2017-03-02 15:39:58
• 헌법학자 이준일 “바른정당ㆍ더민주, 특검 연장 핑퐁게임” 일침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일 특검 연장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권성동)이 소속된 바른정당과 정세균 국회의장이 소속했던 더불어... 신종철 기자|2017-03-02 14:43:54
• 춘천지법, 대표가 원생 추행…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정당 어린이집 운영 대표자가 원생을 강제추행해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각종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성... 신종철 기자|2017-03-02 14:15:00
• 변협 “대법원장,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에 여성 지명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오는 3월 13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여성 법조인을 지명할 것... 신종철 기자|2017-03-02 12:01:50
• 법률구조공단, 부산서부출장소 개소…지역주민 사법접근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부산지부 서부출장소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개원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개청에 맞춰 관할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신종철 기자|2017-03-01 15:44:53
• 부산준법지원센터, 북부산새마을금고 라면 원호품 전달 부산준법지원센터(센터장 고영종)는 28일 북부산새마을금고(이사장 박태익)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준법생활을 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 신종철 기자|2017-02-28 18:10:18
• 이상훈 대법관, 재벌총수 사건 등 재판 임하는 ‘법관 자세’ 강조 이상훈 대법관(사법연수원 10기)은 27일 임기 6년의 대법관 생활을 마치고 퇴임하면서 ‘법관의 자세’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재벌 대기업 총수들의 ... 신종철 기자|2017-02-28 10:52:30
• 김현 신임 변협회장 “변호사 줄이고, 직역 침탈 단호히 막겠다”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변협회장이 27일 ‘강력한 변협’을 강조하며 공식 취임했다. 향후 2년 동안 변호사 2만 2000명을 대표하는 변협을 이끌게... 신종철 기자|2017-02-27 18:02:10
• 하창우 변협회장 퇴임 “모든 국민, 헌재 탄핵결정 승복 약속해야”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27일 임기 2년을 마치고 퇴임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 신종철 기자|2017-02-27 17:35:18
• [칼럼] 김정범 변호사 “탄핵 재판의 승복, 과연 선택인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탄핵재판의 승복, 과연 선택인가?>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박근혜 대통령에... |2017-02-27 15:09:36
• 손범규 변호사 “헌재 8인 체제, 문제 심각... 국회의 직무태만 탓”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27일 헌법재판소의 8인 재판관 체제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9명으로 한다는 헌법조항을 짓... 김주현 기자|2017-02-27 11:07:17
• 하창우 변협회장 2년 “전관예우 척결, 검사평가제…권력에 도전” 전국 2만 10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소속된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를 2년 이끌어온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것... 신종철 기자|2017-02-27 09: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