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행자부·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와 업무협약 법무부는 행정자치부,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와 22일 과천 문원초등학교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지원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 김주현 기자|2017-03-22 16:29:34
• 백혜련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 ‘도가니법’ 무력화 소송 변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22일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일명 ... 신종철 기자|2017-03-22 14:51:57
• 법학자들과 판사들 25일 ‘법관인사제도 모색’ 학술대회 주목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원장 이철우)과 법관들로 구성된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공동으로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법관독립강화의... 신종철 기자|2017-03-22 13:43:03
• 김경진 “朴 전 대통령 면죄부 우려?... 구속 가능성 100% 확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수사가 느슨한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면죄부를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우... 김주현 기자|2017-03-22 13:15:49
• 선-지구와사람, 지구법 강좌…미세먼지 건강 위해성 고찰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 변호사)과 포럼 지구와사람(대표 강금실 변호사)은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관 세미나실4에... 신종철 기자|2017-03-22 12:25:26
• 박범계 “박근혜 법정투쟁 장기화 예측”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에 대해 "참회와 사죄가 아닌 부인과 변명, 이에 기초한 법정투쟁이 장기화 될 것"이라며 "... 김주현 기자|2017-03-22 10:10:55
• 포항준법지원센터, 병원 2곳과 치료명령집행 협의체 출범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21일 센터 회의실에서 인성병원, 마야병원 등 2개 병원과 협약을 통한 치료명령집행 협의체를 출범했다. 치료명령제... 신종철 기자|2017-03-21 17:58:55
• 법원, 항문에 금괴 숨겨 밀수입ㆍ밀수출한 부자 일당 형량은? 소형 금괴를 항문에 숨겨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뒤 일본으로 출국하는 수법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자에게 법원... 신종철 기자|2017-03-21 16:17:18
• 참여연대 “검찰, 청와대 압색·박근혜 구속수사 해야” 참여연대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에 관해 "증거인멸의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청와대 압수수색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김주현 기자|2017-03-21 16:14:02
• 변호인 “박근혜 영상녹화 거부 아냐”…박준영 변호사 “말장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영상녹화’를 하지 않아 따가운 질타를 받고 있다... 신종철 기자|2017-03-21 14:09:30
• 박주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생명ㆍ신체 손해 무제한책임” 최근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배상이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신종철 기자|2017-03-21 12:56:41
• 법률구조공단,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피해자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은 20일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사고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날 공단 인천지부장과 지원단... 김주현 기자|2017-03-21 12:17:01
• 부산변호사회,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와 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3월 17일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LAZAK / LAWYERS ASSOCIATION OF ZAINICHI KOREAN)와 교류회를 가졌다. 이번 교류회... 신종철 기자|2017-03-21 12:01:20
• 조국ㆍ박찬운 교수, 문재인 특전사 ‘전두환 표창’ 비난 일축 대선 유력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위 ‘전두환 표창’ 발언으로 경쟁자 등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서울대 법학... 신종철 기자|2017-03-20 17:42:38
•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캠프 실시 법무부 산하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상규)는 지난 18일 지역아동센터 원생 24명을 대상으로 주말학교폭력예방캠프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 김주현 기자|2017-03-20 1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