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오늘의 재판(11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 '롯데 비자금 조성 의혹'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외 3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 정일영 기자|2017-11-03 08:03:29
• [판결] 수용기간 조카가 대신 낸 보험료 돌려받을수 있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수용기간 중에 보험료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 전용모 기자|2017-11-02 18:10:15
• 포럼 지구와사람, '삶의 세계와 생태적 전망' 4일 개최 포럼 지구와사람(대표 강금실)은 4일 오후 1시 서울새활용플라자 5층 교육실에서 2017 컨퍼런스 ‘삶의 세계와 생태적 전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전용모 기자|2017-11-02 13:49:38
• 오늘의 재판(11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 ‘변호사법 위반’ 박근령씨 외 1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50분 '법인 돈으로 승마' 덕성학원 전 이사장 ... 정일영 기자|2017-11-02 07:55:34
•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법과 노동법 세미나 17일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오는 17일 오후 2시 강남구 테헤란로 태평양 제2별관 3층 BKL 아카데미(지식재산센터빌딩 3층)에서 사내... 전용모 기자|2017-11-01 22:19:09
• 참여연대 “임은정 검사 징계취소 판결 환영... 법무부 ‘이의제기권’ 절차규정 제정 필요” 참여연대는 1일 검찰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 구형'을 해 정직 처분을 받은 임은정 검사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 취소 판결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 김주현 기자|2017-11-01 15:06:14
• 변협 “세월호 교사들 순직군경 인정한 2심 판결 지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은 1일 법원의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교사들을 '순직군경'에 준하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도록 한 판결에 대해 지지한다는... 김주현 기자|2017-11-01 14:02:31
• 오늘의 재판(11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후 2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그룹... 정일영 기자|2017-11-01 08:03:34
• 대구지검, 제9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39명 위촉식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노승권)은 지난 26일 지역사회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총 39명의 시민들로 구성된 '제9기 검찰 시민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 전용모 기자|2017-10-31 18:20:01
• [판결]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11년 부정행위 내연남 '위자료 지급해야'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11년간 부정행위를 한 50대 내연남에게 법원이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음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 법원의 인정... 전용모 기자|2017-10-31 17:58:35
• [판결]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지시위반, 협박 60대 항소심서 감형 보호관찰관에게 욕설과 지시를 위반하고 재물손과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감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60대... 전용모 기자|2017-10-31 16:55:17
• 대구지방변호사회 "제2회 애산인권상 수상후보 추천해 주세요"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31일 ‘제2회 애산 인권상’ 수상후보 추천요강을 발표했다.대구변호사회는 대구지역 출신 법조인으로서 일제강점기에... 전용모 기자|2017-10-31 14:29:18
• 법률구조공단, 내달 1일부터 변호사 신규채용 모집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내달 1일 부터 2018년 소속변호사 신규채용절차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 김주현 기자|2017-10-31 11:27:07
• 태평양, 난민인정자 자녀의 장애인등록 소송 승소 이끌어내 법원이 최근 뇌병변 장애가 있어 제대로 걷지 못하는 한 난민 어린이의 '장애인등록 거부처분 취소' 2심 소송에서 난민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등법원... 전용모 기자|2017-10-31 10:56:37
• 창원지법, 경남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대상 도산분야 강의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 소속 법관 2명이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의 요청으로 30일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법... 전용모 기자|2017-10-31 10:5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