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그륩내 계열사간 지원이 공동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이뤄졌다면? 그륩내 계열사간 지원이 공동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이뤄졌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문제된 계열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 전용모 기자|2017-11-27 13:26:57
• 오늘의 재판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9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4차 공판... 정일영 기자|2017-11-27 08:08:51
• [판결] 소방공무원,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승소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도중 발병한 뇌종양에 대해 공무상 질병임을 인정한 판결이 최근 선고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22일 소방공무원 ... 전용모 기자|2017-11-26 15:25:10
• 부산가정법원-부산법원정겨운세상만들기-다솜회,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연말을 맞아 부산법원 정겨운세상만들기(회장 김형천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다솜회(회장 류명재)와 함께 ‘청... 전용모 기자|2017-11-25 14:26:41
• 부산지방변호사회, 제20회 법률강습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 20일 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기업회원사 임ㆍ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법률강습회’를 열었다... 전용모 기자|2017-11-25 14:26:31
• [판결] 카페 여직원과 부적절한 만남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 남편(원고)이 아내(피고)를 상대로 부당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혼인관계가 악화된 데에는 남편 잘못이 훨씬 크다며 유책배우... 전용모 기자|2017-11-25 14:26:22
• '전병헌 영장 기각' ... 법조계 "정치권 공세가 검찰을 향할 수 있어?" 법원은 검찰이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전 전 수석 구속영장을 25일 기각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에서 구속 피의자가 될 위기에 몰렸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사일생했다.한편 현... 임한희 기자|2017-11-25 12:59:17
• [판결] 길가던 여성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상해 30대 '집유' 길가던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추행과 폭력으로 상해를 가한 30대가 집행유예로 풀려났... 전용모 기자|2017-11-24 18:06:48
• [판결] 706억 편취·5억 뇌물건넨 엘시티 이영복 회장 1심서 징역 8년 엘시티 사업관련 허위용역 계약과 대출금 등 706억원을 편취 및 횡령하고 공무원과 정치인들에게 5억이 넘는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엘시티 시행사... 전용모 기자|2017-11-24 15:15:53
• 오늘의 재판 (11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CMIT/MIT 치약' 조모씨 외 1421명, 아모레퍼시픽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 453호▲오전 1... 정일영 기자|2017-11-24 08:03:47
• 태평양, '대규모유통업법 이론과 실무' 개정판 발간 기념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이달 30일 오후 2시부터 태평양 제1별관 지하 1층 대강당(강남구 테헤란로 현대해상빌딩)에서 사내변호사... 전용모 기자|2017-11-23 09:13:28
• [판결] 두차례 아이낳아 살해 유기 지적장애 30대 여성 '집유' 두 차례에 걸쳐 아이를 낳은 직후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버려 유기한 지적장애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공... 전용모 기자|2017-11-23 09:13:16
• 오늘의 재판 (11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대법원 판결 불법행위 주장' 김모씨, 박모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2별관208호 ▲오전... 정일영 기자|2017-11-23 08:04:14
• 창원지검 진주지청, 교수채용 비리 사립대 이사장 구속기소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지청장 김범기)은 조교수 채용대가로 금품을 받고 채용자격을 변경해 조교수로 부정채용 한 진주 소재 사립대학교 재단 이사... 전용모 기자|2017-11-22 23:14:57
• 부산지검 서부지청 개청식 부산지검 서부지청(지청장 황의수)은 22일 박상기 법무부장관, 조경태·최인호·전재수 국회의원, 김영환 부산경제부시장, 관내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 전용모 기자|2017-11-22 23: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