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국가지정문화재 언양읍성 스프레이 낙서 40대 실형 공용물건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 벽면 등이나 불특정 다수 피해자 들의 승용차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별한 이유 없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욕설로 낙... 전용모 기자|2017-12-28 11:13:42
• [판결] 여대생 강간하고 되레 무고 고소 20대 실형 자신의 친구 소개로 부산에 여행 온 여대생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하고도 피해자를 무고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20대가 실... 전용모 기자|2017-12-28 09:53:00
• 법원 ‘조윤선 영장기각’... 檢 “수긍 어렵다” 반발 법원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검찰은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수긍하기 어렵다"며 강력 반발했다.28일 새벽 서울... 김주현 기자|2017-12-28 09:04:40
• 오늘의 재판(12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정일영 기자|2017-12-28 07:59:37
• [판결] "이모 명의 토지 소유자는 나" 6400만원 편취 60대 실형 피해자에게 매도하려는 토지 명의자는 자신의 이모이지만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거짓말을 해 6400만원을 편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전용모 기자|2017-12-27 10:57:15
• 오늘의 재판(12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정일영 기자|2017-12-27 08:05:56
• [판결] 모친과 동거녀 살해 유기 4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 동거녀와 생활하기 위해 병든 모친의 예금을 노리고 살해한 후 2년 뒤 동거녀마저 살해해 유기하고도 모친의 기초연금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쓴 4... 전용모 기자|2017-12-26 15:17:59
• 검찰 '박지원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김경재 총재 불기소 박지원(75) 국민의당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김경재(75)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최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 편도욱 기자|2017-12-26 09:34:13
• 오늘의 재판(12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9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3차 공판... 정일영 기자|2017-12-26 09:04:01
• [판결] 친부의 동의 없다면 친양자 입양 허용안돼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 입양하려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원심이 친부의 동의가 없다며 기각하자 청구인이 항고한 사안에서, 항고심도 자녀의 부양 및... 전용모 기자|2017-12-25 18:54:11
• 경남지방변호사회, 2018년 1월·2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해드리며 형사사... 전용모 기자|2017-12-25 18:54:03
• 대법원, 희망버스 송경동·정진우·박래군 원심파기 부산고법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22일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기... 전용모 기자|2017-12-25 18:53:48
• 검찰, 26일 박근혜 구치소 조사한다 검찰이 26일 '수수자'인 박근혜(65) 전 대통령 구치소 조사 나선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6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방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박 전 대... 편도욱 기자|2017-12-25 09:46:58
• 계약수주 수수료 챙긴 브로커, 항소심서 징역형 한국농어촌공사 간부에게 청탁해 계약을 수주했다며 업체 대표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 편도욱 기자|2017-12-25 08:18:33
• [판결] 집유기간 33차례 절도 20대 실형 집행유예 기간중에 33차례에 걸쳐 절도를 일삼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4시경 김해시 롯... 전용모 기자|2017-12-24 15: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