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오늘의 재판(1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메르스 38번 환자 사망' 오모씨 외 1명, 오모씨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 359호 ▲오전 10시 ... 정일영 기자|2018-01-23 08:04:31
• [판결] 마약사범 투약 눈감아준 경찰관 실형 마약사범의 투약 사실을 알면서도 체포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위모(38)씨에게 징역 10... 정일영 기자|2018-01-22 17:43:12
• [판결] 법원, "유디치과는 사무장병원 아니다"...건보공단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판결 유디치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유디치과는 건보공단에 환수 조치 당한 요양... 임한희 기자|2018-01-22 16:38:47
• [판결] 전 심평원 심사위원, 제약회사서 금품 향응 제공받은 혐의 실형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소속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 제약회사 임직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 전용모 기자|2018-01-22 13:37:23
• [판결] 새벽시간 술취한 여성들 상대 강간 50대 실형 새벽시간 술에 취한 채 길에 있는 생면부지의 여성들을 상대로 차에 태워주겠다고 호의를 베푸는 척 유인한 후 강간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 전용모 기자|2018-01-22 13:35:37
•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 “법관 성향 파악 문서 존재했다” 법관들의 정치적 성향 등을 뒷조사했다는 의혹이 담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유사한 문건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블랙리스트 의혹... 김주현 기자|2018-01-22 13:24:55
• 법무부, 얼굴사진·지문 분석 위험인물 입국 막는다 법무부는 국제테러분자, 위‧변조여권행사자 등 우범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얼굴 사진 및 지문을 비교·분석하는 ‘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B... 이슬기 기자|2018-01-22 13:16:21
• 검찰, ‘MB 친형’ 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국회의원의 사무실을 22일 전격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2일 오전 이 전 의원 사무실... 김주현 기자|2018-01-22 11:45:17
• [판결] 아파트 수선충당금 2억 손댄 입주자대표회장 집유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입주자 수선충당금 2억5천만원을 횡령한 전 입주자대표회장과 이를 도운 관리소장이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 전용모 기자|2018-01-22 08:54:38
• 오늘의 재판(1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34차 공... 정일영 기자|2018-01-22 08:06:37
• 판도라 상자 열리나…'사법부 블랙리스트' 관심집중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들을 뒷조사한 문건이 있다는 의혹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과가 이번주 초 발표를 앞두고 있어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2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 편도욱 기자|2018-01-21 09:32:12
• [단독] ‘인력탈취’ 논란 휩싸인 베트남 진출 로펌들... “출혈경쟁 심각”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로펌들 간에 핵심인력 탈취 폐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제살 깍아먹기’라는 우려섞인 지적도... 김주현 기자|2018-01-19 15:02:36
• [판결] 경찰근무복과 유사한 복장하고 공무원 사칭 40대 징역 1년 경찰 근무복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PC방이나 커피숍, 주점에서 공무원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전용모 기자|2018-01-19 12:08:18
• 오늘의 재판(1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연임로비 의혹' 박수환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1시 '공탁금 횡령' 변호사 윤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정일영 기자|2018-01-19 07:54:57
• 검찰, ‘억대 뇌물‧불법정치자금’ 혐의 원유철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원 의원은 보좌관 ... 이슬기 기자|2018-01-18 15: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