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고리 원전 앞 평화시위 그린피스 활동가들 ‘폭처법 무죄’ 신고리 5, 6호기 추가 건설 반대 시위를 벌였던 그린피스 활동가 5명이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1일 대법원 1부(주... 전용모 기자|2017-07-11 15:21:06
• 박상기, 세금탈루 의혹에 “뒤늦게 알아... 고의 아니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출판사에서 사업소득으로 분류한 사실을 이번에 알게 돼, 수정 신고·납부한 것으로, 세금을 고의로 탈루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법무부는 ... 김주현 기자|2017-07-11 14:44:48
• 검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소환 조사…1년9개월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고발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68)이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사건접수 1년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지난달 말 고 이사장을 피... 이슬기 기자|2017-07-11 14:42:41
• 법원, ‘비선진료’ 박채윤 보석신청 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 의혹으로 법정에 넘겨진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의 보석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11일 법원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전날 박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 김주현 기자|2017-07-11 14:27:43
• [판결] ‘지역민에 금품 제공 혐의’ 진선미 의원 무죄 확정 지역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공직선... 김주현 기자|2017-07-11 10:47:05
• 태평양, 첨단기술표준과 특허권 법제세미나 20일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이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오는 20일 오후 2시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첨단기술표준과... 전용모 기자|2017-07-11 09:10:53
• [판결] 울산지법, 고리이자로 빌려주고 협박·상해 60대 항소 기각 서민들에게 고리이자로 빌려주고 돈을 갚지 못하면 피해자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상해를 입힌 60대가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 전용모 기자|2017-07-10 17:44:23
• 국민의당 “문준용 취업비리 의혹·증거 조작사건 동반 특검하자” 국민의당이 '이유미 증거 조작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비리 의혹과 더불어 특검을 요구했다.10일 국민의당 의원 일동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의당 죽이기 음모가 현실화되고... 김주현 기자|2017-07-10 14:51:00
•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정 만남 또 불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 만남이 10일 또 불발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에 '왼발 부상으로 인한 거동 불편'을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 김주현 기자|2017-07-10 14:00:34
• 위조카드로 귀금속 사들인 중국인 2명 징역형 위조신용카드를 가지고 국내에 들어와 제주시내 금은방을 돌며 1천만원대 귀금속을 사들인 중국인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장모(27)씨와 순... 이슬기 기자|2017-07-10 13:29:56
• 변협,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인 도입 위한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11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 김주현 기자|2017-07-10 11:02:59
• 법원 “공익법무관 특정업무경비, 퇴직금 포함돼야” 공익법무관들의 특정업무경비도 퇴직금에 산정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 수료자나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김주현 기자|2017-07-10 10:30:46
• 법무부 "박상기 배우자 불공정 임대계약, 사실 아냐"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영세상인과 불공정 임대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에 법무부는 "임차인의 요구로 계약을 연장한 것이고, 사고 방지를 위한 임차인의 의무가 포함됐... 안형석 기자|2017-07-09 18:06:44
• [판결] 창원지법, 10대 청소년 등 6명 강제추행 20대 중국인 '집유' 10대 청소년 등 6명을 강제추행 한 20대 중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단기방문비자(3개월)로 국내에 입국한 ... 전용모 기자|2017-07-09 17:33:33
• 수원지검, 마약사범에 돈 받은 마약 수사 경찰관 체포 마약 투약 사실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마약사범에게 돈을 받은 경찰관이 검찰에 체포됐다. 수원지검 강력부(강종헌 부장검사)는 부정 처사 후 수뢰 등의 혐의로 서울시 한 경찰서 소속 A(36) 경위를 체포해 구속... 이슬기 기자|2017-07-07 17: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