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가정법원-부산수영로교회, 아동학대 피해아동 10명 장학금 전달식 부산 수영로교회(담임목사 이규현)는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의 추천을 받은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10명에게 1년간 매월 10만원씩의 장학금을... 전용모 기자|2018-02-02 15:17:57
• 법무법인 세종, ‘반응형 웹 구현 방식’ 적용 홈페이지 오픈 법무법인 세종은 사용자 중심의 웹서비스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2월 1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 홈페이지에서 가... 전용모 기자|2018-02-02 15:17:51
• 기업법무협회, ‘법무팀 취업 맞춤형 컨설팅’ 아카데미 28일 개최 대한민국의 사내 변호사와 기업법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가 오는 28일 오후 2시 마포구 피스센터에서 '기업법무 담당자의 이야기와 취업공략 맞춤형 컨설팅'을 주제로 아카데미를 개... 김주현 기자|2018-02-02 10:39:34
• 오늘의 재판(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레고랜드 비리' 이욱재... 정일영 기자|2018-02-02 09:40:04
• [판결] 코스트코 구상금 청구 윤종오 전 의원 항소심서 70% 코스트코 구상권 청구 소송관련 부산고법은 윤종오 전 민중당 국회의원에게 원심(20%)보다 높은 50%의 지급 판결을 내렸다.부산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전용모 기자|2018-02-01 18:02:47
• [판결] "4억투자하면 60억 지원해주겠다" 사기 50대 집유 지인들과 공모해 중소기업을 상대로 홍콩에 있는 MSM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속여 4억여원을 편취한 50대가 집행유... 전용모 기자|2018-02-01 13:43:34
• 오늘의 재판(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선영새마을금고, 대한민국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민사35부, 307호 ▲오전 ... 정일영 기자|2018-02-01 08:07:31
• [판결] 술 취한 여제자 성추행 60대 교수 집행유예 술에 취한 여제자를 성추행한 한 사립대학 교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교수 A(6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정... 정일영 기자|2018-01-31 13:14:29
• 한법협 “檢, 성폭력 가해자 색출·폐쇄적 조직문화 개선해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최근 불거진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서지현 검사를 적... 김주현 기자|2018-01-31 13:01:53
• 한국법제연구원, ‘미래지향적 헌법개정’ 학술대회 2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내달 2일 오전 12시 30분부터 쉐라톤 서울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미래지향적 헌법개정- 참여와 분권을 중심으로... 김주현 기자|2018-01-31 09:54:00
• 서울변회, 저출산 문제 법제도 개선안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부터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 김주현 기자|2018-01-31 09:50:21
• 오늘의 재판(1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30분 '정운호 뒷돈' 김수천... 정일영 기자|2018-01-31 08:06:03
• [판결] 손님 위장해 강도짓 30대 2명 징역형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손님인 척 가게에 들어가 주인을 폭행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34)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4일 대전 중구의 한... 정일영 기자|2018-01-30 17:38:53
• [판결]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 숨지게 한 업체대표 집유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세탁업체 대표 A(6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 정일영 기자|2018-01-30 17:15:07
• [판결] "머슴처럼 일하다 쫓겨났다"동거녀 살해 50대 징역 25년 동거생활을 하다 헤어지면서 피해여성으로부터 위자료 명목의 1천만 원을 받고도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다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25년과 전자발찌 1... 전용모 기자|2018-01-30 16: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