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변회, ‘노동권 제한 소송남용 대책 토론회’ 27일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노동3권을 제한... 김주현 기자|2018-02-26 08:34:20
• 오늘의 재판(2월 26일 월요일) ▲ 오후 2시 '국정원 댓글부대'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423호 ▲ 오후 ... 정일영 기자|2018-02-26 08:03:00
• [판결] 부정한 청탁받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 법원공무원 2명 실형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 경정등기의 원인이 되는 사정이 전혀 없음에도 건설업자인 친구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도로부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용모 기자|2018-02-24 12:18:22
• 재단법인 동천, 사회적경제분야별 제도개선 방향 세미나 재단법인 동천은 지난 22일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 14층 대강당에서 '사회적경제 분야별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공익법총서 4권 '사회적경제법연구... 전용모 기자|2018-02-24 11:59:07
• 서울변회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입법 심포지엄’ 26일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오는 26일 오전 9시 변호사회관에서 국회의원 천정배, 이상민, 박주민,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 김주현 기자|2018-02-23 11:33:51
• 오늘의 재판(2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박준영 의원 회계책임자 김모씨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정일영 기자|2018-02-23 08:01:54
• [판결] 여경 용변 모습 훔쳐본 경찰간부 벌금형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여경의 용변 모습을 훔쳐본 경찰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112종합상황실 팀장(경감)인 40대 A씨(해... 전용모 기자|2018-02-23 00:49:06
• [판결] 돈이 탐나 노래방 도우미 살해·사체유기 50대 무기징역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우연히 알게 된 노래방 도우미의 돈이 탐나 살해한 뒤 유기하고도 강취한 귀금속을 전당포에 맡기고 빼앗은 신용카드와 현금... 전용모 기자|2018-02-22 18:35:17
•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심 징역 2년6월 실형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묵인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김주현 기자|2018-02-22 14:45:21
• 법률구조공단, 노조 총파업 여파 업무공백 ‘심각’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해 공단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공단에 따르면 총파업 시작일인... 김주현 기자|2018-02-22 14:00:37
• 우버 운전자는 근로자일까?...英법원 판결 주목 기업과 노동자가 고용 계약이 아닌 서비스 제공 계약 형태를 맺고 일하는 이른바 '긱 이코노미'(Gig economy·긱 경제)의 노동자 지위에 관해 영국 대... 윤지영 기자|2018-02-22 12:27:04
• 변협 “법률구조공단 파업, 공단 설립 취지와 어긋나”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공단의 설립 취지와 변호사법 취지에 반하고 있다"고 비판했... 김주현 기자|2018-02-22 08:34:15
• 오늘의 재판(2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IDS홀딩스 뇌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2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후 1시30분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유... 정일영 기자|2018-02-22 08:06:43
• [판결] '사리원' 상호 독점사용 못해…간판 되찾은 '사리원' 불고기 북한 황해도의 '사리원(沙里院)' 지명을 독점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리원은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널리 알려진... 윤지영 기자|2018-02-21 18:48:53
• ‘보안관찰법 위반’ 강용주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 1심 무죄 판결 보안관찰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55)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21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무죄를... 김주현 기자|2018-02-21 18:2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