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새납마을서 첫 찾아가는 법정 열어 울산지법(법원장 이기광)은 28일 처음으로 찾아가는 법정을 열었다고 밝혔다.사건의 장소는 울산의 대표적인 산동네인 동구 서부동 산 196, 산 197 일... 전용모 기자|2017-07-29 22:06:38
• [판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측 “징역 3년 부당... 지시한 적 없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시행 혐의로 법원에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법원에 항소했다.이날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김주현 기자|2017-07-29 12:08:14
• [판결] 사기친 사람 사무실 임의 들어가 서류가져 나온 일당 징역형 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에 체포되자 체포된 사람에게 건네준 서류를 가지고 나오기 위해 그의 사무실에 임의로 들어가 서류 등을 가지고... 전용모 기자|2017-07-28 16:12:14
• 참여연대 “블랙리스트 1심 판결, 양형 지나치게 가벼워” 참여연대가 28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양형이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판결"이라고... 김주현 기자|2017-07-28 15:35:45
• [판결] 내연녀 폭행하고 옷 벗겨 촬영한 40대 ‘집유’ 내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옷을 벗겨 신체를 촬영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이슬기 기자|2017-07-28 15:13:57
• 문화예술인 8000명 “법원, 조윤선에 법정 최고형 선고했어야” 법원이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두고 문화예술계가 반발하고 나섰다.문화예술계 300여개 단체와 8000명의 예술인들로 이뤄진 '적폐... 김주현 기자|2017-07-28 13:01:08
• 제주지검 영장 회수 논란, ‘사건 은폐 의혹’ 제기돼 법원에 접수된 영장을 통보없이 회수해 논란을 빚었던 제주지검이 이번엔 사건의 조직적 은폐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해당 사건과 관련에 대검... 김주현 기자|2017-07-28 11:12:16
• ‘이정미 전 재판관 살해’ 협박글 올린 대학생 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이정미(55)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대학생 최모(25)씨를 협박 혐의로 불구... 이슬기 기자|2017-07-28 10:58:32
• 한법협 “하창우 전 변협회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자격 없어... 선임 재고해야”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해 "하 변호사가 법조윤리를 총괄할 위원장... 김주현 기자|2017-07-28 10:19:14
• [인사] 법무부 교정공무원 ◇교정공무원 <고위공무원 전보> ▲대구교도소장 박호서 ▲부산구치소장 김정선 ▲인천구치소장 박병용 ▲서울남부구치소장 김종욱 <부이사관 승진> ▲부산교도소장 우희경 <서기관(4급) 승진> ▲... 김주현 기자|2017-07-28 09:32:56
• [판결] 창원지법, “왜 안만나 줘” 노래주점 불지른 40대 징역 4년 내연녀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2층 노래주점에 불을 질러 모텔에 투숙하던 투숙객 등 30여명에게 기도자극 등 상해를 가하고 1층부... 전용모 기자|2017-07-27 17:00:48
• 박윤해 서울고검검사, 8월1일자 울산지검장 부임 법무부는 27일 대검검사급 이상 검찰고위간부 36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8월1일자로 단행했다.울산지검은 8월1일자로 박윤해 서울고검 검사가 검... 전용모 기자|2017-07-27 15:40:21
• [판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집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비서실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김주현 기자|2017-07-27 15:37:36
• [판결] 5세 아동 실명시킨 20대 내연남 징역 18년 선고 내연녀의 5세 아들을 학대해 실명시킨 남성에게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과 특수성 등을 감안해 양형기준의 상한선을 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또 폭행을 알고서도 이를 방치한 어머니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 이슬기 기자|2017-07-27 14:38:29
• 창원지검, 위장폐업 수법 전국 최대규모 체당금 부정수급 3개 업체 적발 창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헌주)는 위장폐업하고 근로자나 친인척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사명만 바꿔 사업을 계속하면서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조선임... 전용모 기자|2017-07-27 13:5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