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학생과 성관계 가진 전직 학교전담경찰관 '집유' 학교 학생과 성관계를 가져 물의를 빚었던 학교전담경찰관이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재직중이던 ... 전용모 기자|2017-08-10 13:39:06
• 부산지방변호사회, ‘법으로 본 공원일몰제’ 토론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9일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법으로 본 공원일몰제’ 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일몰제 ... 전용모 기자|2017-08-10 11:59:55
• [인사] 검찰 중간간부·평검사 하반기 정기 인사 인사 이동내역 (전출청 기준) 법무부○ 대변인김광수(金廣洙)→ 순천지청 지청장○ 감찰담당관서영민(徐榮敏)→ 인천지검 제2차장○ 감찰담당관실 검... 김주현 기자|2017-08-10 11:25:59
• 관광비자 태국여성 고용 성매매 알선 가족 벌금·집유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 여성인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가족에게 법원이 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 전용모 기자|2017-08-10 11:08:57
• ‘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항소심서 집행유예 고교 동창에게 금품 등을 받은 이른바 '스폰서 부장검사' 사건의 김형준(47)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10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김주현 기자|2017-08-10 10:48:56
• 승부조작 제의받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 받은 축구선수 '집유' 승부조작 제의를 받고 축구경기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축구선수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 전용모 기자|2017-08-09 20:23:28
• 대구고법 “자동연장 계약기간 위반시 손해배상해야”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계약종료 통지를 하지 않으면 5년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고 약정한 경우, 자동 연장되는 계약의 계약기간은 5년이고 잔여계약... 전용모 기자|2017-08-09 17:20:40
• “文 악의적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불구속 기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허위 내용과 비방 등의 글을 메신저를 통해 게시한 혐의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신 구청장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허위사... 김주현 기자|2017-08-09 15:59:36
• 대구지방변호사회, 6월성금 660만원 후원단체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2017년 6월분 성금 660만원을 모금해 후원단체에 기탁했다고 9일 밝혔다. 대구YMCA가 교육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 전용모 기자|2017-08-09 15:24:46
• "왜 나를 신고했나"보복 협박 남성 실형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을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전용모 기자|2017-08-09 13:19:02
• 헌재 “‘재판 포기시 상대 소송비용 책임’ 민사소송법 조항 합헌” 원고가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소송을 취하한 경우 피고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도록 한 민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민사소송법 제11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김주현 기자|2017-08-09 12:16:00
• 법률구조공단, 상반기 주요 실적 발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9일 2017년도 상반기에 추진했던 법률구조사업 자체평가 결과를 밝혔다. 공단의 자체평가 결과에 따르면 민사 등 법... 김주현 기자|2017-08-09 09:39:52
• 文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에 이유정 변호사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이유정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나 정의여고와 이... 이슬기 기자|2017-08-08 17:11:49
• ‘탈검찰화 시동’ 법무부 인권국장, 외부채용 공고 검사만이 맡아왔던 법무부 인권국장 직위가 외부 인권 전문가 등에게 맡겨질 전망이다.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인권국장 직위에 대해 홈페이지에 경력경쟁 채용 공고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또 국내외 인권정책을 총... 김주현 기자|2017-08-08 17:06:44
• 50만원 약식명령에 앙심품고 수사기관에 수십차례 전화 욕설 남성 실형 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파출소와 검찰청에 전화걸어 수십차례 욕설을 퍼부은 남성이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 전용모 기자|2017-08-08 16: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