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특정업체서 법인카드 받아 사용한 준정부기관 간부 집유·벌금·추징 사업수주에 대한 사례와 각종 편의제공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특정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준정부기관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및... 전용모 기자|2018-03-15 10:52:40
• 율촌의 공익재단인 온율, 공공후견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 공공후견인의 법률 길잡이가 될 '공공후견인 법률 지원 매뉴얼'이 제작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 변호사)가 한국지적발... 전용모 기자|2018-03-14 20:32:25
• [전문] 이명박 검찰 출석 “참담한 심정... 국민들께 죄송” 뇌물, 횡령·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출석하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입장을 밝혔다.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저... 김주현 기자|2018-03-14 09:49:03
• 오늘의 재판(3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 정일영 기자|2018-03-14 08:00:43
• [판결] 5천만원 대출금 갚지않으려고 상대방 무고 60대 여성 '집유' 5000만원 대출금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상대방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 전용모 기자|2018-03-13 13:23:31
• 법무법인 태평양, 사내변호사를 위한 대관업무 가이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오는 23일 금요일 오후 3시 서울시 강남구 태평양 제1별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사내변호사를 위한 대관업무... 김주현 기자|2018-03-13 11:38:07
• 민변 13대 회장에 김호철 변호사 선출 제13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에 김호철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선출됐다.민변은 12일 김 변호사가 민변 새 회장을 위한 투표에 단독 출마해 다수 찬성표를 통해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선... 김주현 기자|2018-03-13 10:10:36
• ‘노조에 이어 간부진까지 사퇴 요구’... 수세 몰린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노조의 총파업 결의로 인해 업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간부진들까지 사태에 대한 이사장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지난 9일 공단의 3급 이상 간부진들은 서울에서 모임을... 김주현 기자|2018-03-13 09:47:09
• 변협 “정동기, MB 변호하면 변호사법 위반” 정동기 변호사(사법연수원 8기)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의 유권해석이 나왔다.변협은... 김주현 기자|2018-03-13 08:49:27
• 오늘의 재판(3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 정일영 기자|2018-03-13 08:03:47
• 대구지방변호사회, 1월분 성금 655만원 3곳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올해 1월분 성금 655만원을 모금해 불우이웃돕기로 기탁했다고 12일 밝혔다.먼저 중구노인복지관 경로급식소 후원을 ... 전용모 기자|2018-03-12 19:43:16
• [판결] 자녀가 계모상대 혼인무효 청구소송 기각 왜? 원고인 자녀가 계모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망인 몰래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고, 설사 망인이 혼인신고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망인... 전용모 기자|2018-03-12 14:41:37
• 법무부 성범죄대책위 “피해자들 2차 피해 노출 심각”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12일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박상기 법무부장관에 전달했... 김주현 기자|2018-03-12 14:39:51
• 법무법인 화우,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 권동주 부장판사 영입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권동주 변호사(전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26기)를 지식재... 김주현 기자|2018-03-12 13:07:13
• 오늘의 재판(3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523호 ▲오전 11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 정일영 기자|2018-03-12 08: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