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오늘의 재판(3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최순실 보도 일방 폄하' 세계일보 외... 정일영 기자|2018-03-27 08:05:23
• 울산가정법원, 26일 개원식 가져 지난 3월 1일 광역시 가운데 가장 늦게 독립된 법원으로 개원을 한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이 26일 오후 2시 개원식을 가졌다. 개원식에 이어 현... 전용모 기자|2018-03-26 18:32:28
• 한국공법학회, ‘국민 입장에서 바라본 개헌’ 학술대회 내달 6일 개최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유환)는 내달 6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본 헌법개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헌법개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 김주현 기자|2018-03-26 16:31:38
• 대구지방변호사회, 안중근 의사 순국 108주기 추모미사 거행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와 대구가톨릭대학교 안중근연구소(소장 박 주)는 안중근 의사 순국 108주기를 맞아 26일 오전 천주교 대구 대교구청 성... 전용모 기자|2018-03-26 16:08:18
• 화우공익재단, ‘대북제재 속 남북교류 법적 쟁점’ 공익세미나 성료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이라는 기대와 남북간 교류협력에 양적∙질적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단법인 화우공익... 김주현 기자|2018-03-26 11:09:52
• [판결] 크레인형 인형뽑기 게임 사행성 조장 50대 무죄 왜? 피고인이 영업에 사용한 크레인형 인형뽑기 기계는 ‘관광진흥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에 해당해 게임산업법 상 게임물 관련 사업... 전용모 기자|2018-03-26 09:23:26
• 오늘의 재판(3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LH 분양사기' 전 고엽제 회장 이모씨 외 3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10분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 정일영 기자|2018-03-26 08:08:20
• [판결] 부마민주항쟁 불법시위 구류 7일 받은 60대 재심 결정 부마민주항쟁 불법시위로 구류 7일은 받은 60대가 재심을 받게 됐다.부산지법 이영욱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3일 재심청구인에 대해 “재심대상 심판에... 전용모 기자|2018-03-24 17:37:00
• 율촌, 아시아리걸어워드 '올해의 지적재산권 로펌상' 법무법인(유) 율촌이 지난 22일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리걸어워드(The Asia Legal Awards) 2018’에서 ‘올해의 지적재산권 로펌상(Intellectual Pro... 전용모 기자|2018-03-24 17:08:02
• [판결] 심하게 나무란 친형 살해미수 조현병 20대 실형·치료감호 특별한 이유 없이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고, SNS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친형에 대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조현병을 ... 전용모 기자|2018-03-23 12:11:11
• 법무법인 태평양, ‘올해의 저작권법 로펌·프로보노 분야 아시아 선도 로펌’ 선정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지난 21일 홍콩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18 MIP 아태지역 어워즈(Managing IP Asia Pacific Awards 201... 김주현 기자|2018-03-23 12:02:52
• 한국법제연구원, ‘재외동포 보호 입법과제’ 정책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26일 오전 7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에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발제자로 초청해 ‘... 김주현 기자|2018-03-23 09:52:38
• 대법 “불온서적 헌법소원 낸 군 법무관 강제 전역은 위법” 이명박정부 시절 국방부의 불온서적 차단 지시에 헌법소원을 낸 전직 군법무관에 대한 징계와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 김주현 기자|2018-03-23 09:43:07
• 이명박 “내 구속으로 주변 고통 덜어지길... 자책감 느낀다” 뇌물 및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2일 "누굴 원망하기 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다. 자책감을 느낀다"고 심경을 밝혔다.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김주현 기자|2018-03-23 08:19:09
• 오늘의 재판(3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정운호 뒷돈' 김수천 부... 정일영 기자|2018-03-23 07:5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