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法 “박근혜, 삼성 승계작업 인식하고 있었다”(속보) 법원 “박근혜, 삼성 승계작업 인식하고 있었다” 김주현 기자|2017-08-25 14:51:53
• 法 “이재용, 박근혜 독대서 명시적 청탁했다 볼 수 없어”(속보) 법원 “이재용, 박근혜 독대서 명시적 청탁했다 볼 수 없어” 김주현 기자|2017-08-25 14:43:58
• ‘이건희 동영상’ 협박 전 CJ 부장 징역 4년6개월 이건희(75)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 전직 부장 선모(56)씨가 법원에서 실... 이슬기 기자|2017-08-25 11:44:19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위 개혁안, 실질적 ‘탈검찰화’ 달성하기엔 미흡”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는 24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의 '법무부 탈검찰화' 개혁안 권고에 대해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김주현 기자|2017-08-25 10:37:17
• [역사 속 오늘] “이혼하라” 황혼이혼 첫 승소(1999년) 1999년 8월25일. 70대 할머니가 낸 ‘황혼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이혼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황혼이혼 소송 중 처음으로 승소한 사례다. 할머... 이슬기 기자|2017-08-25 10:03:17
• 아파트 복도창문 떨어져 차량 파손됐다면 누구 책임? 아파트 복도의 창문이 떨어져 주차 차량이 파손됐다면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돼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전용모 기자|2017-08-25 09:43:01
• 오늘의 재판(8월 25일 금요일) ▲오전 9시50분 '누진제 소송' 홍모씨 외 5367명, 한국전력공사 상대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 463호... 이슬기 기자|2017-08-25 08:04:34
• 부산동부지원, 두 딸 시신 냉동실 유기 비정한 엄마 징역 2년 두 딸의 시신을 냉동실에 유기한 30대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8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 전용모 기자|2017-08-25 00:15:13
• 도박자금 안빌려준 동료 살해 40대 조선족 무기징역 도박자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옛 직장동료를 살해한 40대 조선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택수)는 24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족 이모(47)씨에게 무기징역... 이슬기 기자|2017-08-24 16:41:48
• 채동욱 전 검찰총장, 법무법인 열고 변호사로 새출발 채동욱(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이 법무법인을 세우고 변호사로 나선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전 총장은 자신이 설립한 법무법인 ‘서평’의 개소식을 오는 29일 오후 6시에 열 예정이다. 채 전 총장은... 이슬기 기자|2017-08-24 14:32:34
• 25일 '이재용 부회장 1심선고' 구형량 이상 선고촉구 기자회견 잇따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5일 열린다. 이날 일부 시민사회·노동단체와 노동당의 구형량 이상의 유죄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서... 전용모 기자|2017-08-24 14:17:32
• 법무·검찰개혁위, 법무부에 탈검찰화 인사개혁안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4일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법무부 탈검찰화'와 관련한 개혁안을 발표하고 법무부(장관 박상기)에 이를 권고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 적극 수용... 김주현 기자|2017-08-24 14:12:19
• 울산지법, 하도급계약 빌미 3천만원 챙긴 50대 ‘집유’ 골조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3천만원을 받아 챙긴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 전용모 기자|2017-08-24 13:22:01
• 법률구조공단, 법률보호 소외계층 구조사업 확대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신한은행(은행장 위성호)의 지원으로 법률보호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단에... 김주현 기자|2017-08-24 13:15:24
• 대구지법, 성매매알선자와 건물소유주 모두 ‘집유’ 자갈마당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자와 그에게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건물 소유자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전용모 기자|2017-08-24 11: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