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클리어리 가틀립, 김준현 전 뉴욕남부 연방지검장 직무대행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은 3일 김준현 전 뉴욕남부 연방지검장 직무대행을 뉴... 김주현 기자|2018-04-03 09:33:34
• 오늘의 재판(4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5명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정일영 기자|2018-04-03 08:03:53
•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등 5건 사전조사 권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5개 사건을 2차 사전조사 사건으로 선정하고 이를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 김주현 기자|2018-04-02 16:27:12
• 사단법인 벗, 홈페이지 내 ‘기업 갑질’ 제보 창구 신설 사단법인 벗은 기업 갑질이라는 단단한 바위를 깨기 위한 첫걸음으로 국내 최초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 갑질 사례들을 제보받는 '갑질 고발하기' 창구... 김주현 기자|2018-04-02 14:20:26
• 사단법인 두루, 신입 공익변호사 채용 법무법인 지평이 설립한 공익변호사단체인 '사단법인 두루'가 신입 공익변호사를 채용한다고 2일 밝혔다. 두루는 장애인권, 아동ㆍ청소년인권, 사회적경제, 국제인권, 기타 공익인권 분야에서 공익소송, 공익자문, 제... 김주현 기자|2018-04-02 14:07:10
• [판결] 음주측정거부 과정 경찰관 상해·공무집행방해 50대 여성 무죄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경찰관의 팔뚝을 깨물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를 가한 50대 여성이 음주측정... 전용모 기자|2018-04-02 13:47:30
• 서울변회, ‘자기변호노트 제도’ 서울 5개 경찰서 시범 실시 피의자가 직접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자신의 답변을 기재해 피의자 방어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 제도가 2일부터 시범 실시... 김주현 기자|2018-04-02 10:09:02
• 오늘의 재판(4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의원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LH 분양사기’ 전 고엽제 회장 이모씨 외... 정일영 기자|2018-04-02 08:00:11
• 율촌, 세계적 권위 공정거래법전문지 '엘리트로펌' 선정 법무법인(유) 율촌이 세계적인 권위의 공정거래법 전문지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이 발표한 ‘GCR 100’ 2018년호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엘... 전용모 기자|2018-04-01 12:01:45
•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징역 3년10월 확정 이규태(68) 일광공영 회장이 징역 3년10개월형을 확정받았다. 이 회장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 편도욱 기자|2018-04-01 09:25:13
• 검찰, 주말 안희정 보강수사, 다음주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검찰이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주말도 반납하고 보강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이르면 다음주 중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김영삼 기자|2018-03-31 11:07:11
• 법무부-WIPO, 해외진출 국내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위한 MOU 체결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지난 29일 스위스 제네바 소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에서 대한민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식재산권 허브 국가 도약... 김주현 기자|2018-03-30 16:09:42
• 법제처, 2018년도 제2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개최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0일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는 통일에 대비한 법제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자... 김주현 기자|2018-03-30 13:49:47
• [판결] "신을 통해 미래보는 능력있다' 기망 수억뺏고 상해가한 50대 실형 신을 통해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다고 믿게 해 피해자로부터 무려 1억5천여만 원을 편취하고, 가혹행위로 상해를 입히고 자신의 범행을 감추고자 피해... 전용모 기자|2018-03-30 11:06:28
•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예비법조인 대상 변호사 진로상담 실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 산하 공익인권센터(센터장 전정환 변호사)는 29일 어려운 구직 현실에 맞닿아있는 예비법조인들을 대상으로 진로... 김주현 기자|2018-03-30 09:57:09